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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7-03-11 05:26
오바마케어와 사회보장 의료제도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8,032  
CNN이 지난 달 주최한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 이하 오바마케어)에 관한 토론회는 폐지될 운명에 처한 오바마케어가 여전히 수많은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일깨우는 자리였습니다.
오바마케어의 전면 폐지와 대체를 주장하는 크루즈(Cruz)와 이에 맞서는 샌더스(Sanders ) 두 상원의원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던 토론회에서 질문자로 나선 캐롤 하더웨이(Carol Hardaway)는 자신의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다발성경화증이라는 중추 신경계 질환을 앓으면서 걷기, 말하기와 시력에 이상이 왔으나 건강 보험에 가입할여유가 없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오바마케어가 법으로 제정되면서 저소득층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를 확대 적용하게 되자 캐롤은 이 제도의 도입을 거부하는 텍사스를 떠나 메릴랜드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이주한지 2주일도채 지나지 않아 메디케이드 덕택으로 지병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체교사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오바마케어에 의해 보험 혜택을 얻은 2천만 명 중 절반이상이 캐롤처럼 메디케이드를 확대 적용한 덕분에 가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州)에서 맡아 의료혜택을 제공해온 미국의 중요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입니다.
주혜택 대상이 저소득층의 아동, 임산부, 노인과 장애자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의 관련 규정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수혜 기준을 완화해 연방빈곤선(FPL) 138 % 미만의 소득을 가진 모든 개인과 가정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했고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 확대(Medicaid Expansion)에 따른 비용의 90~100%를 지원합니다.
메디케이드 확대는 오바마케어의 의무조항이었으나 2012년 연방대법원이 확대를 거부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정부에 부여하면서각 주(州) 재량에 따라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하는 주정부들이 처음에는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했으나 입장을 바꿔 점점 확대를 찬성하는 경우가 늘면서 현재까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DC) 와31개 주(州)가 메디케이드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텍사스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은 19개 주(州)에 속하며 미전역에서 가장 낮은 성인 건강보험 가입률을 기록하는데 이는 확대를 선택한 다른 남부 주(州)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대조되며 이 때문에 텍사스의 소비자 그룹 등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주(州)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인 하원의장 폴 라이언(Paul Ryan)을 비롯한 공화당은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州)의 수를 동결시키고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연방 기금을 제한하면서 메디케이드의 확대를 원점으로 되돌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불 제한을 설정해 기금을 삭감함으로써 결국 모든 주(州)들이 프로그램에서 수혜자를 삭감하고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흥미롭게도 메디케이드 확대로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은 상당수가 켄터키,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아이오와 등과 같이 지난 대선 때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준 주(州)에 거주하는 블루칼라 백인들이며 메디케이드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며 당초 입장에서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들 트럼프 지지자들을 포함한 2천만 명 이상의 건강보험 수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분석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약 5천 7백만 명의 노인과 장애자가 가입한 메디케어(Medicare)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바마케어로 인해 메디케어 수혜자는 유방암 및 대장암, 심장병 및 당뇨병 검진과 같은 무료 예방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이 혜택은 오바마케어가 완전히 폐지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오바마케어는 또한 보다 저렴한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을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Part D)의 경우 처방약을 커버해주지만 커버리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약값의 총액이 일차적 커버리지 한도액 (Initial Coverage Limit)을 넘어서게 되면 혜택이 급격히 줄어들어 모든 처방약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를 커버리지 갭(Coverage Gap)또는 도넛 홀(Donut Hole)이라고 부릅니다.
2010년 이전엔 이 도넛 홀 기간 동안 메디케어 수혜자가 처방약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오바마케어로 인해 개선된 메디케어의 조항으로 할인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2017년 현재 기준으로 브랜드 처방약의 40%와 일반 처방약(generic) 51%의 공동 부담금만 지불하면 되고 도넛 홀은2020 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커먼 웰스기금(The Commonwealth Fund)에 따르면 2010 년 이후 8 백만 명의 노인들이 이 혜택으로 처방약 값을115 억 달러 이상이나 절약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더 높은 보험료, 공제액 및 비용 분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항암제와 같은 값비싼 처방약을 써야하는 사람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폴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때문에 메디케어가 파산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비 영리단체인 카이저 패밀리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과 어반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UI)등의 최근 연구 보고에서는 오바마케어가 메디케어의 자금 조달 흐름과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현행법 시행 이후 미국보건 의료비용의 지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내내 메디케어를 보호할 것을 약속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 혜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임명한 톰 프라이스(Tom Price)는 메디케어의 민영화 제안과 메디케이드의 삭감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오바마케어폐지론자입니다.
프라이스 장관은 오바마케어 폐지 후 공화당안으로 대체하더라도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상실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이미 2015년 의회에 제출한 그의 대체법안(Empowering Patient First Act)에서 보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여성과 가난한 노약자보다는 건강한 청년과 부유층에게 더 호의적인 제안을 해놓았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렇듯 정책과 제안의 일관성에 의구심이 들게 하는 모습은 미국인들에게 불확실함과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장장 7년여 동안이나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맹비난하며 폐지를 역설해왔던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곳곳에서 만나는 그들의 유권자들이 기존 혜택을 박탈하지 않을 대체 안을 추궁할 때에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CNN토론회에서도 캐롤은 그녀와 같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계속 보호 받도록 적절한 대체 안을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텍사스의 크루즈의원에게 질문했지만 그의 동료 의원들처럼 크루즈는 즉답을 회피한 채 메디케이드만 비판할 뿐이었습니다.
“더 좋고 저렴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대통령과 공화당의 약속은 의료 혜택의 보편화를 꿈꾸는 진일보한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보여 달라는 요구는 미전역에서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니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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