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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7-10-28 01:03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변화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4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변화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지난2014년 1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오바마케어로 인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제는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모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른말로 현재 중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이전에 중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간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전에는 존재하던 $2백만불, 5백만불등의 가입자가 평생받을수 있는 보험 혜택의 한도액도 없어졌다. 이러한 큰 변화를 가져온 오바마케어가 메디케어와 메디 케이드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먼저 메디케어(Medicare)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 차원의 건강 보험 플랜으로 65세부터 수혜가 가능하며, 65세 전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정한 특수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수혜가 가능한  메디칼 보험이다.
만 65세가 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A와 B)에 가입할 수 있는데. 파트 A는 병원 보험으로써 병원 입원, 수술, 재활 의료(SNF), 호스피스 등의 비용을 커버해주는데 반해서  파트 B는 진료 보험으로써 의사 방문, 각종 검사, 예방 주사, 방사선 치료, 화학 요법등의 혜택을 제공해준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나이와 더불어 웍크레딧이 필요한데, 40점이상의 웍크래딧이 있는 사람은 파트 A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파트B는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야만 한다.
웍크레딧은 풀타임으로 일하면 1년에 4크레딧까지 받을수 있으므로 최소 10년 동안 일하면서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 이유로 10년을 채 못채운 사람이나 아예 일을 안해서 웍크레딧이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파트A를 구입해야 한다.
오바마케어와 더불어 개선되는 메디케어의 조항들은  1).처방약 값의 보조인데 올해에는 처방약 보험 공제한도(도넛홀)에 도달하하는 경우 $250을 환불해 주며 내년에는 도넛홀에 도달하는 경우 처방약 구입시 50%의 할인을 받는다.  2). 내년에는 대장암 검사와 유방암 검사등의 신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3). 현재 메디케어는 77%의 오리지날 메디케어 수혜자와 33%의 어드벤테지 수혜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오리지날 메디케어보다 어드벤테지 메디케어 보험회사에 일인당 평균$1,000이상을 추가 지불하고 있는데 이 추가 지불되는 금액을 점차 줄이면서 두 프로그램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4).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장기 진료및 지원에 대한 지불을 돕는 클래스라는 보험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메디 케이드(Medicaid)는 미국의 국민 의료지원  제도로써 저소득층의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국가의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주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답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이다. 하지만 단순히 가난하다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조건에도 부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자격기준에는 나이, 임신 여부, 장애, 맹인, 소득, 재산과 더불어 미국의 시민이나 합법적 이민자인가 등이 있다. 아이들은 비록 부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들만 합법적인 신분이 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의 혜택은 에이즈나 HIV 바이러스 보균자들에게도 제공된다. 실제로 건강에 관련에서 쓰는 연방 보조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에이즈와 HIV 관련 예산이다.
오바마케어가 메디케이드에 미치는 영향은, 1).가족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133퍼센트 정도의 65세 미만의 사람들은 이제 메디 케이드 가입 자격이 된다. 즉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기준선인 133%미만인 사람은 모두 메디 케이드 혜택이 주어진다. 2). 소득이 연방정부빈곤기준의 133%로부터 400%까지는 의료보험을 살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쉽게 설명하면 의료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내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연방정부 빈곤기준 150%의 소득이 있는 가정은 한 달에 50달러씩의 보조금을 받거나 보험료가 소득의 2%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이 된다고 한다.
다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관리 프로그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1) 65세 이상 노인
2) 신장 투석 치료가 필요한 사람
3)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관리하는 저 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수혜대상은; 임산모,19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맹인, 장애인, 너싱홈 케어가 필요한 사람등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수혜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들(dual eligible)이 있으며 이 경우 메디케어 보험료를 메디케이드에서 부담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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