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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7-11-11 02:17
메디케어 101 오바마케어가 메디케어를 만날 때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5  
메디케어 101
오바마케어가 메디케어를 만날 때

유니스 안 Licensed Agent Registered Nurse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 일반적으로 “오바마케어”라고 명칭)은 모든 미국인이 고용주, 재향군인의 복지 또는 기타 출처를 통한 최소 필수 보험 요건(Minimum Essential Coverage Standards)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을 보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가 파트 A 와 B또는 메디케어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므로 어떤 조취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바마케어에서 메디케어로 변경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는 분은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되기 전까지 플랜을 유지하다가 메디케어 수혜자격이 되면 오바마케어를 종료해야 합니다.
일단 메디케어 파트 A 가 시작되면 수혜자는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공제 혜택(Premium Tax Credit) 또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CSR) 등의 비용 절감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항을 모르거나 해서 오바마케어를 종료하지않은 채 이 두가지의 보험 혜택을 동시에 받았다면 다음 해 세금보고 때 해당 기간 동안의 오바마케어 플랜에대한 정부 지원금 전액을 상환해야합니다.
오바마케어 플랜 커버리지 종료 방법
 메디케어 수혜자격을 얻었을 때 오바마케어 플랜을 종료하려면 해당되는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 수혜자격을 갖추고 현재 오바마케어 플랜이 있는 분이 오는12월에 65세가 되는 생일을 맞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처럼 이분도 3개월 전인 9월부터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 와 B)를 신청하여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되었고 혜택 효력일(Effective Date)은 12월 1일입니다.
이분의 오바마케어는 11월 30일까지 지속되고 30일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오바마케어 플랜을 종료하려면 정부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의료보험 구매시장, 건강보험거래소)에 연락를 하게됩니다.
보고후 보통 14일 정도가 지나야 종료가 되고 플랜을 제공하던 보험회사가 이 두주일간의 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당장 끊기지는 않습니다. 
오마마케어의 공식웹사이트인 HealthCare.gov에 따르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예정 달이 다음 달이라고 할 때(메디케어 카드의 효력일에 근거),
이달 15일까지 커버리지 종료를 보고한다면 오바마케어 플랜은 이달 말일에 종료합니다.
15일 이후에 종료를 보고한다면 커버리지는 다음 달 말일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12월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위의 분은 11월 15일 까지는 마켓플레이스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면 해당 달 말일 까지 혜택에 공백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커버리지 종료를 미리 보고하는 것이지 보고하는 날 종료되는게 아니라서 마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 2주 전에 통지하는 것과 다를바 없겠습니다.
전화로 커버리지를 종료하려면 메디케어 수혜자임을 언급하고 해당 달 말일까지 커버리지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한 후 (만일을 위해) 보고한 날짜와 사람이름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전 가족이 플랜을 종료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가족 중 대표로 마켓플레이스에 계정을 만든 사람만이 커버리지를 종료할 경우엔 반드시 전화로 연락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HealthCare.gov).
파트 A, B각각의  ‘최소 필수 보험 요건’ 충족
모든 건강보험 플랜은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최소 필수 보험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최소 필수 보험 요건’이란 플랜이 의사방문, 병원체류, 응급진료, 예방 서비스와 같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의료헤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 또는B 어느 한 쪽에만 가입한 경우 이 요건의 충족에 차이가 생깁니다. 
파트 A는 ‘최소 필수 보험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파트 B에만 가입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없는 것처럼 간주되어 오바마케어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 B에만 가입한 경우 오바마케어의 벌금을 내지 않기위해 파트 A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근로 크레딧이 부족해서 30포인트 미만이라면 파트 A 월 보험료 413불(2017 년)을 내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미 메디케어 수혜자가 된 사람이 오바마케어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고 파트 B에 가입한 채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로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엔 메디케어에 가입해도 산 넘어 산 같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은 2017년 기준으로 연간 가계 조정 총소득의 2.5 %, 또는 성인 1인당 695불, 18세 미만의 자녀당 347.50불, 가구당 최대 2,085불 까지입니다. 2018 과세연도의 경우 벌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던 오바마케어의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CSR)정책이 2018년도 플랜에 살아남고 2년 더 연장될 수있다는 전망입니다. 세금 벌과금도 페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의 개별 위임 계약(Individual Mandate)을 효과적으로 사실상 폐지하기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개별 위임 계약’이란 대부분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벌금을 물어야하는 개인적 부담을 뜻합니다.
현재 많은 유동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가운데 메디케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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