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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06-28 01:42
직장 상해 보험의 기본 상식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785  
미국은 서방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예방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직업병으로 고생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직장 상해보험인데, 이 상해 보험은 종업원들이 종사하는 일과 관련된 부상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얻게된 직업적인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보험 제도이다.
미국 내의 대부분의 주에서 직장 상해 보험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택사스 주는 유일하게 직장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를 전적으로 고용주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주이다.
그리고 Georgia, Kansas, Missouri, Nebraska, and Wyoming주에서는 특정 산업 분야의 고용주, 예를 들어 농업 문야에 종사하는 고용주에게 직장 상해보험 가입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대개 직장 상해보험은 종업원이 본인의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주의 보험 회사나 자가 보험 그룹에서는 종업원의 부상에 대하여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나 고용주 입장에서도 종업원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고의적이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종업원의 과격한 장난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알코올 중독 이나 마약으로 인한 환각)에 의한 피해의 경우
업무외의 오락적, 사회적, 또는 스포츠 이벤트에 본인의사로 참여한 경우
고용에 관계없이 타인에 의하여 고통이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
텍사스주 직장 상해 보험법안은 종업원의 상해 유형과 상해 정도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고용자의 책임에 대한 커버내용을 제한하고 있다. 보상혜택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적인 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치료가 인정되어진 일생동안의 의료비 혜택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소득보상 혜택
업무 중 종업원이 죽은 경우를 위한 장례비용 혜택
업무 중 종업원이 죽은 경우, 종업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사망 보상 혜택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 직장 상해 보험 혜택

택사스 주 법률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직장 상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정부와 계약하거나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대해서는 직장 상해 보험 가입이 요구가 된다. 부가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하청업자 측의 부상에 대비하여 용역 하청업자에게 직장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직장 상해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일반보험회사나 주정부에서 설립한 반관반민의 보험공사를 통해서 가입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자가 보험을 만들어 스스로 가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가 보험을 갖기 위해의 고용주들은 주정부 보험국으로 부터 승인된 자격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주정부 보험국에 의하여 인증된 고용주들은 직장 상해 클레임에 대하여 자가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직장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가 직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재판에서 졌다면 손실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들이 종업원에 대한 육체적인 손상에 대하여 소송을 당할 경우 그들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며, 고용주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클레임으로부터 자신을 방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상해 종업원의 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동료 직원의 근무 태만이 사고를 발생시켰다.
상해 종업원은 위험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일을 했다.

만약 어떤 고용주가 직장 상해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종업원 상해를 직접해결 해야 하지만, 만약 고용주가 상해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회사의 클레임 부서에서 해결을 위한 조정을 하게 되며 필요하면 법정으로 갈수도 있다. 만약 그 클레임이 법정으로 간다면 직장 상해보험 클레임 부서의 권고사항이 제출이 되는 반면에 증거는 논쟁에서 제한이 되어 진다.
해결된 사건은 다시 고소 할 수 없으며 고용주의 보험 회사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와 다른 부가적인 방어 비용에 대해서도 지불 책임을 진다.

■ 주의사항

텍사스주 직장 상해보험법에서는 이른바 상해보험과 유사한 “써플리먼트” 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보험 커버리지는 정상적인 종업원 상해 보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직장 상해 보험의 대안 이라고 하는 상품은 직장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와 종업원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의료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플리먼트 보험 상품들은 직장 상해보험 커버리지와 동등한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구매자의 각 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직장 상해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력이 많은 에이전트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이 광익CIC,CFP(Kevin Lee Co) - 972 - 24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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