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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6-09-17 05:52
[형법] 가격표를 바꾼 것도 절도죄랍니다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743  
일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을 찾은 A씨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A씨는 한국계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A씨는 아울렛에서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핑크색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셔츠는 가격표가 떨어진 상태였고, 영어가 부족해서 가격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불편했던 A씨는 바로 옆에 같은 디자인과 감이었지만 색이 다른 셔츠를 여러 장 발견했습니다. 하얀색은 $600으로 검정색은 $400으로 그리고 노란색은 $200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은 “차라리 잘 되었다. 혹시 알아? 더 낮은 가격에 셔츠를 살 수 있을지?!”하며 그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인 $200짜리 노란색 셔츠의 가격표를 떼어 들고 핑크색 셔츠와 함께 계산대에 섰습니다. 그 순간 아울렛 직원은 경찰에 전화를 했고 A씨는 영문도 모른채 경찰의 심문을 당하고 결국 절도죄로 기소되어 법원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핑크색 셔츠의 가격은 $300이었고 아울렛 직원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물건을 숨겨 나가는 것 외에도 물건의 가격표를 다른 물건의 가격표와 바꾸거나 기존 가격표에 훼손을 가해 더 저렴한 가격에 계산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물건이 담긴 상자를 바꾸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고 하는 것도 절도로 봅니다. 하지만, 각 주는 이러한 행동이 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에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케이스를 심의하는 절차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단순히 가격표를 바꾸었다고 해서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가격표를 바꾼 사람이 알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고자 물건의 가격표를 바꾸거나 손상시킨 후 실재로 구입을 하고자 시도한 경우에 절도죄로 취급합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유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법원은 물건에 가격이 확실히 표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또한 가격표를 바꾼 사람의 의도, 구매 시도와 함께 고려하여 유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케이스에서 메사추세츠 변호사라면 물건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200 가격표가 물건의 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낮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점, 계산대에 서긴 했으나 구매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밝히기 전에 경찰이 왔다는 점, 그리고 영어가 불편한 A씨의 특이 사항에 초점을 맞춰 변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객이 물건의 가격표를 바꿨더라도 매사추세츠 법에서는 “물건을 사려는 확실한 시도”가 있어야 유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면 A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뉴저지에서도 매사추세츠와 같이 가격표를 바꾼 사람의 의도와 실제 구매 시도를 고려합니다. 동시에, 가격표를 바꾼 사람이 처음으로 기소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시도를 했는지도 고려합니다. 초범보다 재범의 경우 거의 2배 이상의 벌금이 청구됩니다. 뉴저지 경찰은 기소 과정에서 물건의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를 기소 절차의 초반에 고려하는데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배정되는 법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는 $200달러 미만의 제품에 대한 절도는 지방 법원 (Municipal Court)에서, 나머지는 상급 법원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A씨는 핑크색 셔츠의 실제 가격이 $300이었으므로 상급 법원에서 케이스를 심의할 것입니다. 뉴저지는 범죄 기록 삭제(Expungement)제도가 잘 되어 있는 주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A씨가 뉴저지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고 초범이라면 이 사건은 판결이 나고 5년 후에 기록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도의 경우 주변 정황과 기소된 사람의 의도, 특이사항이 결과에 큰 차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변호사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내용까지 하나하나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상점에 보안카메라가 있다면 촬영된 영상에 대한 검토도 빠질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사소해 보이는 증거 하나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도를 포함한 형사 케이스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리뷰가 필수적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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