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코리안저널을 시작페이지로
 
로그인 | 회원가입
클릭 클릭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Main>Column>법률
달라스 칼럼
 
작성일 : 16-11-12 05:11
한미 금융정보 교환 언제부터 실행되나?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817  
2015 년 6 월 한미 간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FACTA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국회비준이 지연되었던 것이 지난 9 월 한국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는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한미 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내용들을(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고되는 금융정보) 인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교환내용

2014 년 6 월 30 일 이전부터 한국에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던 경우 2014 년 6 월 30 일을 기준으로 미화 $50,000.00 을 초과(법인 $250,000.00 초과)하게 되면 계좌정보가 미국 국세청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2014 년 연말잔고 또는 그 후 매년 말 잔액이 $50,000.00 이하일 경우에는 보고되지 않는다.
2014 년 6 월 30 일 기준으로 또는 2015 년말 및 후속 년도말의 잔액이 백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미 국세청에 보고된다.
2014 년 7 월 1 일 이후에 계좌를 신설한 경우 2014 년 12 월 31 일 잔액이 $50,000.00 을 초과할 경우에만 미 국세청에 보고되며 그 이후에도 매년 말 잔액이 $50,000.00 이상일 경우에만 보고된다.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이나 연금의 경우 2014 년 6 월 30 일 기준으로 미화 $250,000.00 이상이 되면 미 국세청에 보고되어진다. 반면 한국 국세청(NTS)은 미국내 은행에 연간이자 10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를 보유한 한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넘겨받게 된다.
교환되는 주요 정보는 계좌보유자의 성명, 납세자번호, 계좌 번호 및 잔액, 금융소득 등이다.
정보교환 예정일 2014 년 6 월 30 일 기준으로 $50,000.00 이상의 계좌잔액이 있었던 경우, 2014 년 그리고 그 후 매년 말 계좌잔액을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처음으로 미 국세청에 보고되는 시점은 2016년 말이나 2017 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절차

1)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의 이해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 중 모든 계좌의 합이 일 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거주자는 세무신고와는 별도로 이를 매년 FinCEN Form 114 를 작성하여 IRS 에 보고해야 제도이다.2) IRS는 이 ‘FBAR’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금융계좌나 소득을 누락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비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부부합산 신고하는 경우 부부 중 한명 또는 부부 둘 다 비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소셜번호나 납세자 번호(ITIN)이 있어야 하며 ② 최근 3년치 세금신고를 했어야 하며 ③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신고를 누락하고, 그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해외계좌신고(FBAR)나 기타 해외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3)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2014 년 개정된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규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나 누락된 소득을 신고하면 ①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과 ②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③ 5% 가산세(6 년간의 기말잔액 중 최고금액의 5%)만 납부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5%의 가산세(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무엇이 5% 가산세가 적용되는 자산인지 살펴보면 ① 누락된 FBAR 신고대상 금융자산(6 년간) ② 누락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신고대상 금융자산(3 년간) ③ 그리고 FBAR 나 FATCA 에 의한 신고는 했으나, 누락한 소득이 있는 금융자산(3 년간). 따라서 FBAR 나 FATCA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의 가산세는 위에서 살펴본 가산세 적용대상 금융자산을 파악한 후 그 자산의 매년말 금액을 구하여 이를 각 연도별로 합산한 후 연도별 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금액에 5%를 곱하여 계산한다.
간소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해외계좌나 해외소득 누락 등이 ‘고의적이냐’ 아니면 ‘고의가 아니다’라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세법 전문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 보고하는 것이 좋다.

심현근 변호사 (공인 회계사 겸업)
3010 LBJ Freeway Suite #130 Dallas, TX 75234
972-247-4600

 
   
 

    2828 Forest Ln., #2325 Dallas, TX 75234 | E-mail: kjdtx21@yahoo.com | 전화번호 : 972-406-2800 | 등록일자 : 2010년 3월10일 | 발행·편집인 : 김종호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by KOREAN JOURNAL N. TEX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