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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6-12-17 05:44
[이민법]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이민법 선물 H-1B관련 새로운 규정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181  
2017년  4월 1일 H-1B  취업비자 접수 시작에 대비하여 최근 이민국에서 발표한 H-1B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H-1B 관련 정책에 대한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 11월 18일자로 발표된 이민국의 새로운 연방규정에 따르면, 오는 2017년 1월  17일부터 H-1B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H-1B 기간 중 퇴사 또는 해고 등의 이유로 H-1B 신분이 종료될 경우 최대 60일까지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H-1B 신분 종료 후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해고를 당하는 경우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운이 좋아 짧은 시간 내에 스폰서를 구했더라도 이미 이민법상 신분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H-1B 트랜스퍼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최종안에 의하면, 60일 유예기간 내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 H-1B 소지자의 H-1B 기간(최장 6년, 영주권 신청과 같은 예외조항 제외)이 아직 남아있을 경우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H-1B 트랜스퍼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기존 H-1B 종료 후 유예기간 동안 미국내에서의 노동은 금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연방규정은 H-1B 소지자를 고려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고용주가  H-1B 노동조건신청서(LCA)에 승인된 근로시간, 업무, 급여 등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H-1B 소지자가 당국에 고발하였다고 하여 보복차원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민국은 이를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H-1B 신분이 종료되었더라도 신분 변경 또는 연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같이 라이센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군일 경우, H-1B신청인 본인은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관련 면허를 소지한 상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입증하거나 또는 라이센스 자격요건으로서 소셜넘버 등이 없는 테크니컬한 이유로 인해 라이센스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H-1B이 승인될 수 있다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대된 H-1B 관련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3일 전인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반이민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전 마지막 이민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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