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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3-08-24 01:18
미국땅에서 아이 살리기 이민법과 형사법의 교차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4,921  
오바마대통령도 부러워하는 한국학생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다보며 한국부모님들께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공부만 잘하면 된다.”, “영어를 꼭 잘해야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순이는 예쁜 귀걸이만 보면 꼭 사야하는 성격입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노상점포에서 파는 천원짜리 귀걸이를 보면 절대 그냥 지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친구들이랑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손에 여러 개를 쥐고 놓고 하다가 꼭 네다섯 개는 사는 성격이지요. 그러던 순이가 엄마를 따라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절약하려고 시골마을 미국에 오니 노점상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 대신 월마트에 갑니다. 월마트에서 순이는 원하는 귀걸이를 발견합니다. 엄마의 쇼핑 카트에 원하는 물건을 던져놓고 엄마는 계산대에 물건을 늘어놓다가 쓸데없는 순이의 물건을 발견합니다. 엄마는 순이의 물건을 안사겠다고 계산대 한켠에 밀어놓고 상점 점원은 엄마 물건을 바구니에 넣어주랴, 돈 받으랴 바쁘고 엄마는 돈 세랴, 바구니 챙기랴 바쁘고 하는 찰라, 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조그마한 귀걸이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월마트 문을 나서는 순간,… 삥삥삥 소리가 울리며 월마트 경비원이 순이와 엄마를 쫓아옵니다. 순이는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몸이 씨름선수처럼 무거운 경비원은 씩씩거리며 순이를 쫓아오다가 포기를 하고, 순이와 엄마는 살았구나(?)하고 집으로 쌩하니 차를 타고 옵니다. 다음날 아침 순이가 학교가려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문을 꽝꽝 두드립니다. 뉘신가 보니, 경찰이 둘이 서있습니다… 순이는 경찰서에 잡혀가서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형사법원에 출두하라는 출두명령서를 받습니다. 20 불짜리 귀고리를 훔친 혐의입니다. 알고 보니 월마트에서 순이와 순이엄마의 모든 행동이 CCTV에 촬영되어있습니다. 순이가 호주머니에 귀걸이를 넣는거랑, 도망가는거랑, 차를 타고 도주하는거랑, 도주차량 번호까지…  깜짝 놀란 엄마는 월마트에 돈을 들고 찾아가서 변제하려합니다. 어린아이의 실수이니 좀 봐달라고. 월마트 직원은 정색을 합니다. 자기 손을 떠났으니 검사와 이야기하라고. 변호사를 구해 검사와 잘 이야기가 되어 순이는 다행히 6개월 동안 근신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없었던 것으로 일을 처리해주기로 하고 안도의 숨을 쉽니다. 결국 20불 때문에 수천불이 깨지는 상황이 됐지만 형사기록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런데 만약 이 순이가 나쁜 버릇이 발동되어 또 절도를 저지르고 또 잡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면 그전에 저질렀던 절도죄는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지른 절도죄로 유죄확정을 받게 되면 순이는 미국에서 추방됨은 물론 향후 5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있는 방법이 막히게 됩니다.

만약 순이가 월마트를 나서기전 실수를 깨닫고 다시 들어가 사죄하고 돈을 물어주었더라면 무사히 문제를 해결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황을 해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된것도 있습니다. 물론, 순이의 행동 - 물건을 자기 가방에 넣는 장면 - 이 화면에 잡혔다면 순이가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훔친 물건 물어주고 머리 몇 대 맞고 훈계 받고 하면 젊은 날의 어리석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함을 생각하시고 아이를 키우셔야합니다.

요즈음처럼 대학졸업자가 넘쳐나는 세상에선 조그마한 경범죄라도 배경조사에 나왔다가는 바로 고려에서 제외되므로 만약 불의의 사고로 경범유죄기록이 있게 되면 그를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 이민국에는 이 사실을 보고하고 초범이고 이 이후엔 다른 범죄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여야하지만요.

따라서 젊은 아이들에게는 가능하면 시민권을 따도록 해주는 것이 안심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이 18세 되기 전 시민권을 따면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 되는것 아시지요? 물론 시민증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민권자격이 부여되므로 미국 여권 취득 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미국시민권증을 받는 신청서를 내야하고요.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214) 74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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