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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3-09-07 01:20
총체적인 생각이 필요할때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731  
세상이 참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파산선고라 하면 마치 타부처럼 여기고 퇴직연금에서 돈을 빼서라도 빛을 갚아보려 하던 것이 한국 분들의 정서였었는데 이젠 오히려 놓인 상황 때문에 파산선고를 하실 수 없는 분들조차 파산법보호를 받는다는 가능성에대해 생각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항상 호전도 될 수 있고 반면 역전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법보호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은 매우 현명하십니다만 문제는 이런 계획들이 사업을 시작하기도전에 시작을 하셔야하지 이미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을 때라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거지요. 파산선고를 생각하고 자산을 아들이나 가족에게 돌린다던지, 거액의 현금을 한국으로 송금해버린다던지,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현금을 한꺼번에 은행에서 빼서 감춘다든지 하는 일등은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일들이 됩니다.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모든 일들이 한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을 거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한 영역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면 결국 커다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1. 회사체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회사체를 설립하십니다. 또, 웬만한 상가주인들은 회사체를 설립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사업이 회사체를 설립할 경우, 나중에 만에 하나 사업이 기울어 졌을때 Chapter 13을 통한 회생을 어렵게 내지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아시는지요?
회사체라는 것은 법인이고 법인이란 것은 일종의 인공인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체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자연인-사업체의 주주이자 사장님-은 법적인 견지에서는 회사체와 다른 개체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체는 법인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사장님이나 주주는 개인으로서 회사에서 임금 또는 순수입형식으로 받은 수입을 개인세금보고를 통해 보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전에 있었던 텍사스 자이언트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불상사의 죽음을 당한 손님은 Six Flag 회사에 대해 소송을 하지 그 회사의 사장님이나 주주 등의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소규모 사업자들도 회사체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면 커다란 회사들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형식을 잘 갖추어 운영을 하는 경우 인신상해에 대한 소송은 막아지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체의 베일을 뚫어 주인에게 책임을 물수도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대비책은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 해결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기울어서 임대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회사체만 닫으면 자연인인 주인은 보호가 되지 않나요? 이때를 대비해서 건물주들은 회사체가 임대를 하지만 덧붙여 개인에게 보증을 서도록 요구를 합니다. 커다란 회사들이야 회사자체의 신용으로 임대를 해주지만 작은 자영업같은 경우엔 거의 100% 개인보증이 들어가지 않으면 임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체가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며 밀린 임대료는 있지만 밀린 사업신용에 대한 빚과 신용카드빚, 불량품 때문에 밀린 물건값 등만 좀 해결하면 다시 회생가능성이 있을 때 Chapter 13의 보호요청이 가능하면 이렇게됩니다. 오늘 보호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오늘 이후부터 발생되는 임대료나 집 모기지, 물건 값 등 제반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야하지만 그 전에 밀렸던 부분에 대해선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나누어 내되 그 나누어내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자산과 수입에 따라서 많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회생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할것은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서에서 자기회사를 고용하면 집 모기지 발란스를 줄여주겠다는 편지가 오는데 이는 텍사스에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집 융자액이 실제 시장가보다 20%이상 웃도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텍사스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Chapter 13은 개인에게만 허용되는 방법으로서 만약 사업 개인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사체를 통해서 한다면 사업에 쓰이는 물건은 회사체 소속이므로 개인자산은 보호가 되지 않지만 회사체 자산은 원칙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게 됩니다. 아니, 책임은 물을 때는 회사체의 베일을 벗기고 막상 내가 회사체나 나나 일심동체라며 보호를 받을 때는 않된다니요? 말도 않되는 소리 아닌가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이에 대한 법률해석은 법원판사가 하는 것이고 현재 달라스, 콜린 카운티를 섭렵하는 파산법원지부 법원판사들의 해석이 그렇답니다. 따라서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가능한 사업체에 자산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물론 소송에 대비해서 책임보험은 들어 두셔야 하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건물주가 요구를 하니까 선택의 여지는 없으실 테지만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의 상당수가 5년안에 접게 된다고 합니다. 또,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될 때는 기존사업체를 정리하면서 개인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따라서 모든 이러한 일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등,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므로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주먹구구로 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수백 수천불이 나중에 몇만, 몇 십 만불을 구하게 될테니까요.
사업체가 기울기 시작할 때엔 너무 늦습니다. 이전에 만약에 사업이 사양길을 타면 어떻게 보호를 최대한으로 받고 어떻게 처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은 사업이 잘될 때 생각하셔야하는 문제입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214) 74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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