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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3-09-28 05:10
이민법 용어 풀이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719  
이번 주에는 이민법의 여러 가지 용어중 몇 가지 기본 용어들의 의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1. 245(i)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답 1. 2000년 12월 21일에 미대통령이 서명한 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LIFE) Act에 의거해서 이민법에 새로이 등장한 규정을 말합니다. 오리지날 245(i)조항은 1994년에 제정되었던 것으로 이 조항에 의해 불법 입국을 했거나 신분유지를 하지 못해 불체가 된 분들이 새로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었습니다.
이 규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불체자들이 새로운 영주권 신청 (이민 청원서나 노동 인준서)을 1998년 1월 14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2000년도에 다시 시행된 245(i)가 없었다면 신분 구제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에 다시 이 조항을 연장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가진 불체자들이 불법 신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2000년 시행시에는 동년 12월 21일에 미국에 불체로 체류 중인 자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이민 청원서나 노동인준신청서가 2001년 4월30일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 많은 불체자 분들이 이민 청원서나 노도인준 신청을 하셨었는데요. 그 모든 케이스들이 승인이 된 것을 물론 아니지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 신청이 들어가긴 했었으나 결국 해당 케이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못하셨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불체로 지내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제 다시
이민 청원서나 노동 인준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있으신 경우 현재 불체 신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로 신분 해결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245(i) 조항의 grandfathering 이라고 합니다.

● 질문 2. ‘A’ Number가 있느냐는 질문을 간혹 받는데 이 A넘버란 무엇인가요?

답 2. 미국 국토 안보부가 지정해주는 외국인 등록 번호를 말하고 A뒤로 8개의 숫자가 따르는 형태의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A77 888 999와 같은 형태이지요. 최근 들어 발급된 A’ Number에는A777 888 999와 같이 숫자가 9개 인 경우도 있습니다.

● 질문 3. Accompanying family members 즉 동반 가족이라고 할 때 그 동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3. 이민법상 동반의 의미는 이민 비자나 영주권 케이스의 주된 신청자와 동시에 또는 그 후 6개월 이내에 이민 신청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된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을 했거나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 시점 이전에 결혼했거나 자녀가 생긴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들은 주된 신청자가 받는 이민 혜택을 함께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된 신청자와 함께 이민 하기를 희망하는 가족들은 주된 신청자를 동반하는 가족으로서 함께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여 추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보다 그 이민 혜택을 더 빨리 신청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질문 4. Adjustment of Status 즉 영주권 신청이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답 4. Adjustment of Status란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을 영주권자로 바꾸기 위한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주권자로의 신분 변경 신청은 반드시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가 승인됨으로써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시는 것인데 이 신청서를 신청하시면서 함께 신청이 가능한 부가적 혜택으로는 취업 허가증 (흔히 work permit이라고 하시죠)과 여행 허가증 (advance parole)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취업 허가증과 여행 허가증을 발급 받아 취업이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십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 이전 불체 기간이 6개월 이상 있으셨던 분들은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더라도 그것에 의존해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하실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6개월이 넘는 불체를 한 자가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이민법 규정상 불체 후 입국 불가 조항이 발동이 되고 그 분의 재입국시 불가 사유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의 불체 기간이 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이 경우나 앞에 설명드린 245(i)조항에 해당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체류중 하루라도 불법 체류 기간이 있는 경우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변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나 245(i) 조항 해당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 시점 기준 불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셨던 경우라면 여행 허가서를 믿고 해외여행을 하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재입국 불가 조항의 적용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질문 5. 이민법상 입양된 자녀가 이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나요?

답5. 이민법상의 혜택을 위해서는 입양이 자녀의 16세 생일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입양한 부모가 법적 부모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2년을 살았어야합니다. 미국에 체류하며 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판사의 입양 명령서, 신규 발급된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 자녀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에서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그에 관한 자세한 법적 서류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질문 6. Affidavit of Support (I-864) 이민 신청인을 위한 재정 보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답6. 이민 신청시 서명하시는 재정 보증서는 미국 정부와 보증인간에 체결되는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는 이민 신청인이 영주권자가 된 시점으로 부터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이민 신청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모나 배우자의 취업 기간도 사용 가능) 40분기 취업 기간을 채우는 시점, 영주권자가 사망한 시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출국한 시점, 영주권자가 추방 절차에 들어가 다른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새로운 재정 보증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는 경우 중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이민 신청인이 미국 정부로부터 그 수입이 적다는 자격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 그 혜택을 제공해준 연방, 주 또는 지역 정부가 재정 보증인을 상대로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 보증 서류는 모든 가족 초정 이민 케이스의 경우 요구되고 재정 보증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질문 7. 이민법상 동반 가족 중 자녀들이 Age Out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답7. 이민법상 동반 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21세 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이민 신청 중 자녀가 만 21세를 넘기게 되면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신청하려고 했던 이민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이 주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까지 계류중인었던 소요 기간을 자녀의 나이에서 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줄인 나이를 기준으로 이민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8. Aggravated Felon이 되면 이민법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8.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 신분자의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우선 Aggravated Felony에 어떤 범죄들이 포함되는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주로 폭력을 사용하는 범죄로 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면 Aggravated Felony입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주법상 경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중에도 연방법상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Aggravated Felony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입국, 불법 재입국, 또는 세 번째 음주 운전 케이스로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경우에는 이민법상 Aggravated Felony에 해당됩니다.


질문 9. H-1B Portability Rule이란 무엇인가요?

답 9.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 Century Act, or AC21 이라는 법이 2000년 10월에 만들어져서 H-1B 신분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혜택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첫째 H-1B 신분으로 체류중 고용주를 바꾸게 되는 경우 새 고용주가 제출하는 H-1B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기만 하면 그 승인 전이라도 새 고용주에게로 옮겨가 일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둘째, 만약 H-1B 체류 상한선이 6년이 만기 되기 전 취업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하여 1년 이상 계류중인 경우에는 한번에 1년 또는 취업 영주권 제 2 단계인 고용주 청원서까지 승인을 받고 이민비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한번에 3년씩 H-1B 신분을 6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을 계류중인 경우 영주권 신청중인 직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인 경우 진행 중인 취업 영주권 케이스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새 고용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 10. Authorized Stay 즉 체류 허용 기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 10. 체류 허용 기한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을 말하고 이 기간은 미국 입국 심사시에 결정되어 출입국에 관한 기록인 I-94에 기재됩니다. 이 I-94에 기재된 날짜 이전에 체류 기간의 연장이나 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러한 신청을 만기일 이전에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기간 또한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된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의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불법 체류 기간을 갖게 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일단 연장 신청이나 신분 변경 신청이 거절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불법 체류 기간이 기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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