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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3-10-05 05:59
오바마 건강보험, 정부기관폐쇄와 우리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907  
이글을 읽으실즘 의회에서 예산안처리가 다시 해결되어 정부가 정상화로 돌아가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사 정상화가 되었더다도 이미 폐쇄기간으로인한 정상적인 업무의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되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1일 정부기관폐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정부의 예산안처리가 결렬됨으로인해 결국 이런지경에 이르게된것이지요. 누가 이지경으로 몰았는지, 또 옮고그름을 따지는것보다는 현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아할 필요가있지요.

1 이민국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민국같은 경우 많은 부분이 이민자들이 내는 수수료에 인해 예산이 이루어지므로 미국정부예산에서 보호됩니다.  따라서 인터뷰약속이나 지문채취 등의 약속에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또, 미국대사관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지난번 클린턴정부시에 일어났던 비자발행중지등의 일은 일어나지않으므로 예정되로 진행하시면됩니다. 물론 약간의 지연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구별하셔야 할것은 이민신청이 전반적으로다 원할하게 진행된다는것이 절대 아니라는것 입니다. 단, 운전면허 갱신시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전산 시스템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운전면허증갱신에 애를 먹으실수가 있습니다. 

2 고용을 통한 영주권수속 제 1단계는 마비 -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수속을 위해선 연방노동청을 통해 노동청 인준을 받아야합니다.  이 연방노동청의 업무는 정부기관폐쇄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업무를 지속한다 해도 고용을 통한 영주권은 브레이크가 걸리는것 이지요.  따라서 지금 노동청인준신청중이신분은 당분간 아무런 액션을 취할수 없는 림보에 놓이게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H-1B를 위해서등 노동청에 prevailing wage에 관한 결정신청을 한다거나 Labor Condition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처지에 있게됩니다. 당분간 모두 중지입니다.

3 소셜카드 신규발급이나 재발급이 중단됩니다.  소셜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한달간은 계속 받으실것입니다. 물론 한달안에 정부기능이 만에하나 정상화가 않될시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반면, 미국시민권자들을 위한 여행관련업무, 특히나 여권발급은 영향을 받게됩니다. 상당한 지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장 급하신것이 아니라면 여권발급신청을 조금 뒤로 미루는것도 좋겠습니다.

5 다행히 극빈자를 위한 식권발급( Food Stamp)은 앞으로 한달간은 당분간 지속이 될 예정이지만 만약 정부폐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겁니다. 본인이 속하는 해당 하원 의원에게 탄원서를 올리셔야합니다.

6 이에 반해 극빈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해 보조되는 식권( WIC)발행은 불투명합니다. 당장 중단되는것을 막기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중단이 됩니다.

7 혹시 가을 여행으로 멋진 미국의 국립공원을 찾으려셨던 분이 있다면 발길을 돌리셔야합니다. 아름다운 요세미티 국립공원,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비롯한 모든 국립박물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은 미국정부의 부채상한선증가문제인데 만약 부채상한선 증가 마저도 실패를 한다면 미국은 도산의 위험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이쯤되면 주식시장은 폭락이 될터이고 금리는 폭증, 경제는 아수라장에 빠지게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요.

오늘 일어난 정부패쇄는 오바마 건강보험의 시행을 막으려는 텍사스 상원의원이신 테드 크루즈님을 필두로한 극보수 공화당의원들의 전략(?)입니다. 이미 2010년 입법화되고 미국연방대법원에서 합헌결정을 한 마당에 끝까지 버티어 보자는 전략이지요. 마음에 들지않아도 일단 법을 지키고 법을 바꾸어 보도록 해야한다고 학교에서 배웠던것 같은데 아마 이 공화당의원님들은 우리에게 설교하는 규칙에 훨씬 우월한 규칙에 사시는 모양입니다.
테드 그루즈님께서 반대하던 않하던 우리가 반대하던 않하던 오바마 건강보험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건강보험가입신청은 오늘 2013년 10월 1일부터인데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다음달이나 신청을 하시는것이 더 좋을듯 싶습니다. 설사 가입이 되어도 건강보험이 발효되는 시점은 2014년 1월 1일이니까요.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214) 74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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