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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3-10-19 02:00
차사고 처리의 기술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453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사고를 상대방 잘못으로 당하신 경우, 무조건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실망이 많을 수 있음을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 텍사스 달라스 지역의 운전자의20%정도가 무보험운전자입니다.

상대방과실로 사고가 나면 상대방보험에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하지만 보험이 없는 경우엔 상대방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은 정지시키고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없는 돈을 억지로 받아낼 수는 없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면 물론 가능하지만 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험을 않들지 않습니다. 무보험자하면 극빈자이거나 전혀 책임을지지 않는 유형의 뻔뻔한 빈털털이(겉으로 보기에 비싼차는 타고다녀도 보험은 없는 타입)일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대방에 보험이 없는 경우엔 본인보험에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을 들어놓지 않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경찰조서가 진실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찰조서는 사고운전자나 주변의 목격자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관이 작성합니다. 정직하고 능력 있는 경찰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검증을 잘 하지도 않고 한쪽말만 듣고는 엉터리고 작성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경찰조서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분쟁이 생겨 재판에 가게 되면 경찰조서는 배심원들에게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사고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들고 작성이 된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일단 그렇다고 하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지 않는 이상 누가 잘못했음을 가릴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내가 뒤에서 박혀서 앞으로 튕겨졌다고 했을때, 뒤 운전자자가 오히려 내가 앞차를 먼저 받았고 자기는 급정거한 차를 피할수가 없었다는 거짓말을 했는데도 경찰조서에는 내가 잘못한것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 이지요. 이런 경우, 잘못하면 내가 뒤집어 쓰게됩니다.

3. 상대방 운전자가 기가 막힌 거짓말쟁이입니다.

요즈음 웬만한 대형사고가 아니라면 경찰이 사고현장으로 나오지 않으려하고 나온다 해도 경찰조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운전자가 기막히게 기술이 좋은 거짓말쟁이거나 요리빼고 조리빼며 보험회사의 연락을 피한다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차사고를 당하고도 상대방보험회하에선 거절을 당합니다. 상대방보험회사에 상대방과 사고가 났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모를까 상대방 보험회사에선 보험인과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하기 전엔 정말 사고가 본인 보험인과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경우엔 상대방에 대한 정보만 있다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회사가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요즈음 한국에선 블랙박스가 대 유행입니다. 주행상황을 녹음을 하며 다니는 것이지요. 이 블랙박스도 중요하지만 사고이후 상대방운전자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을 핸드폰으로 찍어 두셔야 합니다. 주변에 혹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의 연락처와 이름을 적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바빠서 다들 서둘러 떠나버리지만 의외로 주변에 남아 도와주려는 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 차를 움직이기전에 현장을 찍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이 나왔으니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시다가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좋고요.

변호사를 구하시게 되면 변호사의 일은 사고피해인의 보상(병원비와 변호사비를 제외하고 피해인에게 돌아가는 보상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일입니다. 막상 손해를 본 것은 사고피해자이므로 병원치료이후에도 손님이 후유증을 위한 보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보험회사에선 변호사가 선임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는 충고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변호사 없이도 똑같은 금액을 본인 앞으로 받게 된다면 그 말이 맞지만 현실상, 사실상 보험회사에게만 수지맞게 될 일이 더 많습니다. 손님에게 이리저리 말을 시켜 불리한 증언을 하게 만들어놓고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 부터시작해서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병원비를 먼저 주는 바람에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없이 전화를 해서 진을 빼놓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손님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coverage가 PIP가 아니라 Med Pay인데 이를 이용해 병원비부터 해결하는 경우 결국 상대방으로부턴 보상을 못 받게 돼버리는 등, 보험회사의 목적은 가장 적은 돈으로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자기손님은 가해자이라는 것을 염지하지면 왜 피해자의 이해를 변호해줄 변호사선임이 유리한지 계산이 서시라 믿습니다.

어찌됐든, 사고가 나시면 당황하지마시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구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점 세상이 험악해지니까요.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214) 74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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