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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3-11-02 04:58
파산선고에 대한 잘못된 상식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026  
저희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손님들을 모시면서, 또 틈틈이 파산선고에 대한 글들을 올리면서 잘못된 상식들이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의외로 쉽사리 싸워지지 않는 잘못된 상식이 있어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립니다.

1. 파산선고를 하고나면 내 앞으로는 다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파산선고의 목적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한 후 새 출발을 위해 마련된 연방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한 직후에 은행에 가서 융자를 신청을 하면 융자신청을 거절당하겠지만 융자가 안 된다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이 있다면, 사업자금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선고를 하고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용회복이 자동으로 된다.

설사 파산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신용은 가만히 있으시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금액의 무이자 융자를 해서 기간 안에 다 갚는 일들이 반복되어야 신용회복이 됩니다.
신용점수 교정이란 이야기는 가끔 채권자들이 착오로 잘못된 사항이 기입이 된 경우 가능할 뿐,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하시면 그동안 해결을 하지 못했던 채무를 정리함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신용이 가만히 있는데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Best Buy 같은 곳에 가시면 0%로 냉장고나 TV 등의 어차피 구매해야할 가정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동안에 0% 이자고 $600이 냉장고 값이라면 한달에 $60불씩 자동이체를 해두시면 12개월이면 다 갚게 됩니다. 물론 한달에 $70로 하시면 더 빨리 갚게 되시겠고요. 그리고 그 돈이 다 갚아 질 때까지는 더 이상 신용으로 돈을 빌리시는 것은 삼가하시고요. 이런 패턴을 반복하시면 2년 정도 이후엔 미국인구의 중간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가만히 앉아계시면 신용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3. 파산선고를 신청했지만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이 채무변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파산선고를 하면 채무에서 벗어나셔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파산선고할때 가지고 있던 자산을 숨겼다던 지 거짓으로 은행 융자를 했다 던지 하는 등의 어떤 사기를 행한 경우엔 파산법정에선 채무변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본인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고 애초에 그런식으로 파산선고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파산선고를 하면 신용카드사에선 파산선고를 준비하며 어차피 갚을 생각이 없이 돈을 썼으니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돈을 내라고 쫓아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 부분만 빼고는 채무변제를 받게 됩니다.
 
4. 파산선고를 하면 모든 빚을 없앨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세금은 없앨 수 없습니다. 개인세금보고는 꼬박꼬박 했는데 돈이 없어 미처 내지 못했던 3년 이상 오래된 개인세금보고서에 대한 세금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ales Tax나 주류세같은 세금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를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데에 대한 보상금, 도둑질이나 사기행각으로 빚을 지게 되는 경우 등은 채무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파산선고를 하면 무조건 사업체를 포기해야한다.

영세한 사업이라면 파산선고를 하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 영세규모는 아니더라도 일정액 미만의 소규모 가게를 가지고계시고 빚의 총 금액이 일정액을 넘지 않는 다면 Chapter 13을 통해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파산선고를 하면 다시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 집을 살수가 없다.

파산선고를 한지 2년이 지나고 직장이 있으시거나 사업 등을 하면서 일정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국정부에서 보증하는 Fannie Mae등을 통해 반드시 집 마련 융자가 보장됩니다. Homepath.com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7. 파산선고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이라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한다.

이쪽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면서도 기본생활이 된다면 파산선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하지만 창피해서 라면으로 끼니를 매일 때우며 가야되는 치과에도 못가면서Minimum payment하면서 파산선고를 피한다면 별 현명한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다치게 된다면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다시는 건강을 회복할 수 없지도 모르니까요.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214) 74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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