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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3-11-09 06:05
E-2 비자에 관하여 자주 하시는 질문들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929  
Q. E-2 비자란 무엇입니까?
A. E-2 비자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분들이 미국에 투자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체류를 허락해 주는 비자입니다.

Q. E-2 신분으로는 미국에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A. E-2 비자로 입국하시면 일 회 2년씩 체류가 허락되며 이 후에 2년에 한 번씩 미국에 투자 하신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증빙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함으로써 연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E-2 신분은 몇 번까지 연장 가능한가요?
A. 미국에 투자하신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계신 한 미국에서 체류 연장은 무제한 계속 허락됩니다.

Q. E-2 신청인의 동반 가족들은 어떠한 신분으로 체류하나요?
A. E-2 비자 소지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도 E-2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여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Q. E-2 배우자나 자녀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까?
A. E-2 배우자에게는 미국내 취업 허가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E-2 배우자가 취업 신청서를 미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할 수 있는 고용주의 제한이 없습니다. E-2 자녀들에게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Q. E-2 를 위한 이민국 서류 심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A. 정규 심사 기간은 2-3 개월 정도 소요되고 급행료 $1,225.00 을 지불하시고 급행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15일 이내에 이민국 결정이 내려집니다.

 Q. E-2를 위해서는 어떠한 투자를 하여야 합니까?
A. E-2 신분의 취득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대지 구입과 같은 간접 투자는 E-2 투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대지 구입이 아닌 구체적 개발 계획과 개발 계약 등을 동반한 투자는 적극 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하여 E-2 비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기타의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해당 E-2 투자의 적극성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 또한 단순히 자본의 투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된 사업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E-2 투자자는 투자 사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Q. E-2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얼마정도를 투자해야 하나요?
A. “상당한” 투자로 간주되기 위해 이민국이 특별히 정해 놓은 투자 금액은 없습니다. 투자된 종류의 사업을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분한 금액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교적 소규모의 투자인 경우에는 100 프로에 가까운 지분을 E-2 투자자가 소유하여야 합니다.
현재 미 국무부가 E-2 비자 심사에 있어서 사용하는 기준은 첫째, 전체 사업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일 것, 둘 째, 투자된 종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일 것 (신규 사업인 경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입니다. 투자될 금액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문회사를 창립하는 경우 5만 불의 투자 금액도 적당하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대규모 제조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1백만 불의 투자금액도 충분치 않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Q. 간접 투자를 하고 수익성 및 원금 상환을 보장 받는 식의 투자도 가능한가요?
A. 투자된 자본이 모두 또는 일부라도 상실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된 자본은 투자자의 무담보 개인 사업이거나 개인의 자산을 담보로 한 자본이어야 합니다. 융자금이나 상업용 담보 융자금으로는 이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은행 구좌에 입금되어 있는 투자금도 위험이 따르는 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택 재융자금, 무담보 융자금 또는 개인이 서명하여 취득한 무담보 융자금 또는 자산 등은 허용됩니다.
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는 E-2 투자로 볼 수 없습니다. 투자될 자본은 반드시 해외로 부터 유입될 필요는 없으나 범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자본은 E-2 투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 E-2 비자의 취득을 위해서는 그 사업이 영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투자된 사업이 현재 또는 미래에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2 투자가 영리성이 있는 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고용 창출의 여부, 이윤 창출의 여부, 생계 유지 이상의 소득 창출의 여부 및 투자자가 단순히 기술직 또는 비 기술직으로 일하게 될 것인가 등의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Q. 관리직이 아닌 사람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내지 노하우를 지녔다면  E-2 투자 사업을 위한 필수 직원 이 될 수 있습니까?
A. 물론 입니다. 필수 직원으로 간주되기 위한 심사 기준은 피고용인이 가진 해당 전문 분야 학위, 특별한 기술의 고유성, 맏게될 직책의 역할, 연봉, 미국 인력의 존재 여부 등이며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외국 문화에 관한 이해는 그 자체로서는 특별한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허용된 체류 기간 동안 투자자는 다른 고용주를 취해 일할 수 있나요?
A. E-2 투자자나 고용인은 그 신분상 허용된 취업만을 하여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E-2를 신청하시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나요?
A. E-2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함에 앞서 우선 어떠한 자본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순조롭게 E-2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E-2 신청에 있어서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그의 자본 및 기타 자산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Q. E-2로 투자되는 자본의 출처로는 어떠한 것들이 가능합니까?
A. 투자되는 자본은 반드시 투자자의 소유로 그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그 자본을 합법적 출처를 통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라면 - 예를 들어 증여, 상속 또는 상금 등 - 이를 투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사업 자체를 증여나 상속 받는 경우에도E-2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투자 사업 자체를 상속 받는 것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 앞서 본인의 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도E-2 투자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물론 융자금도E-2 투자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E-2 사업 자체를 담보로 하지 않고 취득한 융자금의 경우에만 이를 E-2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2 신청을 위한 투자는 만일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상실할 수 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투자되는 자본은 투자자 개인의 무담보 사업 자본이거나 개인 자산으로 담보한 자본이어야 합니다. 투자자 개인의 다른 개인 자산과 더불어 투자 사업이 담보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개인 자산으로 만을 담보로 하는 융자금이나 무담보 융자금은 E-2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은 개인의 저축, 부동산 매각으로 취득한 잉여금, 친지들로 받은 증여금, 개인 주택을 담보로 받은 융자금, 무담보 개인 융자금 등 다양합니다. E-2 투자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는 투자 사업에 속한 자산, 예를 들어 E-2 사업에 사용될 건물과 같은 것을 담보로 받은 융자금을 들 수 있습니다.

Q.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A. 그러한 경우에는 동업하시는 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이민 신분을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이 미국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E-2 사업체를 설립하여 E-2 고용인을 초청할 수 없는 경우라도 투자금을 E-2 통상 조약 체결국의 국적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증여나 융자하여 E-2 통상 조약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그 소유의 법인체를 주된 E-2 신청인으로 하는 형식을 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동업으로 E-2 신청을 하기 원하는 경우 그 각각의 투자 금액이 독자적으로 E-2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 사람에게 투자금을 증여하여 주된 E-2 신청인으로 하고 다른 한 사람이 E-2 고용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자 회사의 형태로 여러 사람의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개개인의 투자자가 E-2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합자 회사를 주된 신청인으로 E-2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이러한 합자 회사의 50%이상 소유주가 E-2 통상 조약국의 국적을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합자 회사가 주된 신청인으로 E-2를 승인 받고 그 주주들은 E-2 고용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E-2 신청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A. 투자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경우라면 그 자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에 투자되도록 정해져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에스크로를 사용하여 자본을 묶어두는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진행과정에 있다고 할 때의 의미는 투자자가 사업을 시작할 시기가 임박한 경우를 말하고 단지 계약서 정도를 서명한 정도나 사업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시기를 지났어야 합니다.
E-2를 신청할 법인체 앞으로 개설한 은행 구좌에 투자금을 단지 입금시켜 놓은 상태로는 투자라도 볼 수 없으나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구좌에 남겨 놓고 있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금액까지도 모두 투자 금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투자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투자를 증명하기가 수월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체결된 매매 계약과 매수 대금이 에스크로에 입금되어 E-2 승인과 더불어 매도인에 지불되도록 되어있다는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E-2 신청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이미 사용하여야 E-2 요건을 충족할 만한 증빙 서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투자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모두 이미 사용하였어야만 E-2가 승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투자된 금액으로 볼 때 투자자가 나머지 금액을 사업에 투여 투자를 계획한 대로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준이라면 가능합니다.

Q.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지출을 투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A.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인수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 가게를 사시면서 지불하신 금액이 포함되고 임대료나 장비에 관한 임대료도 모두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한 달 이상의 기간에 관한 지불금을 선불하였다면 그 또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년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선불한 상태이라면 이미 지불한 일 년 임대료 전체가 투자 금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인벤토리를 구입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또한 투자로 간주됩니다.

Q. 새로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이나 장비와 같은 형태로E-2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투자로 이야기 할 수 있나요?
A.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져와 투자된 물품들이나 장비들에 대한 가치도 투자 금액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물품들이나 장비들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는 경우 그 차가 개인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이를 투자액에 포한하기 어렵겠지만 인벤토리나 공업용 장비등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물품이나 장비로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가치를 정할 수 있습니까?
A. 투자된 물품이나 장비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구매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을 사용하거나 그 물품이나 장비의 현재 시장가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의 E-2 비자 발급에 관한 규정에는 지불한 금액 또는 물품이나 장비의 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양자 중 더 높은 금액을 투자금액 산정에 사용하면 됩니다.

Q. 물품이나 장비가 아닌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A.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피라이트나 페턴트와 같은 무형 자산 자체에 대한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발행 또는 제조 계약의 가치를 투자 금액의 산정에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무형 자산의 가치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미 경영하고 계신 사업은 어떻습니까?
A. 이러한 경우에도 E-2 신청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그 사업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설명하는 정도로 서류를 준비하여서는 거절당하실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 사업 투자를 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에 사용된 자본이 처음 어떠한 출처에서 어떠한 경로로 미국에 투자되었는지에 관한 자세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다른 신분하에 미국에서 경영해 오신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투자의 많은 부분이 사업 경영으로 인해 창출되고 축적된 잉여 자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잉여 자본이 사업에 재투자 되었다면 이를 투자 금액의 일부로 간주해 주겠다는 의지를 미국 대사관 E-2 비자 발급을 관할하는 미 국무부는 이미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이민국은 투자를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속한 잉여 자본을 개인의 소득으로 이익배당 받고 이에 관한 소득세를 지출한 후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용된 경우에만 이를 투자로 간주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렌권 변호사 (214) 49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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