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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3-11-16 06:04
오해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843  
지난주 칼럼에서 파산법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파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나하나 제목을 적었더니 내용을 잘못 오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하면 집을 살수가 없다”라는 제목을 쓰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 밑에 해드리고자 했던 의도인데 제목만 읽으시고는 “파산선고를 하면 집을 살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게 되는 손님들이 계셨던 점 사과드립니다. 문체의 양식에 따라 잘못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즈음처럼 웹사이트에 여러 정보들이 떠 있는 경우 자칫 잘못 이해 하실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지럽게 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빠른 판단을 위해 편견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편견이 항상 옳지 않은데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견보다도 이젠 많은 위험한 루머가 행간에 돌고 있습니다.

1. 파산선고를 하기 전 신용카드에서 있는 신용한도 데로 돈을 꺼내어 놓은 후 파산을 시작한다… 위험으로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2.
3. 돈을 빌린 후 써준 가계수표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해도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다… 상품을 사면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바로 지불한 수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 받으면서 나중에 갚겠다고 쓴 일종의 증표로서의 수표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복잡한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을땐 편견이나을 잠시 접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견이나 또는 현재 가지고계신 지식이 본인의 현상황에 현행법에 부합이 되는지 전문인이 아니고서야 알수없는것은 당연하기때문이죠.
위의 말들은 전적으로 틀린 말들입니다. 파산선고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니, 혹은 생활을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 채무를 지게되고, 채무를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어 법에 의한 채무변제를 요청하는 기제입니다.

만약, 제가 니만 마르커스에 나가 멋진 털코트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했을 때 그때의 제 마음가짐을 보아야합니다. 구입당시 수천불내지 수 만불 되는 돈을 갚을 요량으로 털코트를 산 것인지, 아니면 어짜피 파산선고를 할테고, 파산선고를 하면 채무가 모두 변제가 될 것 이라는 심산으로 털코트를 샀는지, 분명 마음가짐이 두갈래로 갈라짐을 보실 겁니다. 만약제가 돈을 지불할 요량이 없이 털코트를 샀다면 마치 털코트를 사고 돈이 없는 은행구좌에서 개인수표를 발행한 것이나 마음가짐이 같은 것으로 보아야하겠죠. 핫체크를 쓰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까요?

보통은 일정기간이 경과했나 봅니다. 파산신청 전 90일이내 돈을 빌렸다든지 구입한 물건이 있다면 일단은 갚을 생각 없이 돈을 썼다고 채권자들이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6개월 지났다 해도, 만약 소비 패턴이 갑자기 달라졌었다면,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이 갚을 계획 없이 썼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계속 무직이었고 직업을 얻을 노력도 안하면서 계속 신용카드를 썼다면, 갚을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쫓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 데로 돈을 다 빼서 썼다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adversarial action(파산법상 허용되는 반대급부소송)을 걸어올 테고, 어차피 빼놓은 돈은 있다면 다시 토해내든지 이미 다 썼다면 그 부분에서 만큼에 대해선 채무변제의 용납이 안되든지 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파산신청의 이유가 새 출발이라면 이러한 문제가 주변에 너저분하게 늘어져있으면 새 출발에 별 도움이 안되겠지요.

핫체크에 대한 처벌을 위해선 다음의 요소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만약 제가 김차돌씨에게 백만불을 빌리고 만불짜라 가계수표를 써주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돈이 없어서 만불을 못 갚은 경우, 제가 가계수표를 주었던지 안주었던지에 관계없이 이 채무는 파산법을 통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빚은 변제가 안 된다는 뜬소문을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계획하고 일부러 마구 쓴 것이 아니라면, 혹은 채무자가 파산법원에 무엇인가 앞뒤가 안맞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카드빚을 지게된 이유가 사업에 돈이 들어가서라고 해놓고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적이 없다든지 하는 말과 서류가 상반되는 경우 등등)뜬소문에 불과한 것이지요.

따라서 한번 전문가를 찾아 보시기전엔 성급한 결론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214) 74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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