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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01-11 06:00
파산법구제개요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067  
■ 파산의 역사

성경에서 파산에 대한 구제구절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신명기 15장 1-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매 칠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1800년부터 파산법이 있기는 있었지만 현재의 모습을 하게된 것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후부터였습니다. 1934년 유명한 대법원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파산법의 기본목표는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채무의 압력과 낙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중의 한분인 링컨대통령이 파산에 이르렀을 때 파산법이 없었다면 보호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 정직한” 채무자였으니까요.
파산법구제의 방법은 각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나뉩니다. 어떤 파산법의 구제가 적합할지는 본인의 처한 사정과 재정상태의 분석이후에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나 회사원들인 경우, 주로 Chapter 7 이냐 Chapter 13이냐로 결국 나눠집니다. 채무가 일정액이상인 경우나 자산상태가 일정액이상인 경우엔 물론 Chapter 11을 하셔야합니다. 오늘은 Chapter 13인지 Chapter 7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회사체가 아닌 일반 개인들이 하는 파산선고는 대부분 완전파산(chapter 7)과 부분파산(chapter 13) 입니다. 완전파산을 하시면 파산선고신청이후 90일정도 이내에 빚 면제증명서(discharge letter)를 받고 신청서에 올린 빚에서 벗어나게 되시는 반면, 부분파산을 하시면 보통 3년(36개월), 때로는 5년 동안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일정액을 파산법원에 내신이후에야 빚 면제가 끝나게 됩니다.
보통 Chapter 7이 가능하려면 4인가족인경우 연간수입이 $ 68,566이 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엔 Chapter 13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4인가족의 가장으로서 계속 마이너스 가계를 지속하다가 카드빚이 5만불에 육박하게 되었는데 연간수입이 $95,000라면 Chapter 7을 할 수가 없고 Chapter 13으로 다달이 얼마씩 불입하는 방법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둘중 어떤 쪽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해선 각기 처한 상황과 자산가치, 또 채무내용/성격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서류를 들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없앨 수 있는 빚과 없앨 수 없는 빚

 파산선고를 통해 모든 빚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이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바, 사기행위에 의한 부당취득, 절도, 또는 일부러 남을 다치게한 경우 등 범죄에 연루된 빚은 파산법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지나지 않은 개인 소득세외의 세금은 파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Sales tax나 고용인에 대한 세금 등 신탁성격을 띈 세금은 파산법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학생융자금에 대한 채무도 없앨 수 없습니다. 저당이 걸린 물건(자동차)나 부동산(집)은 때에 따라 그 원금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저당설정물건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융자금이 집보다 더 많은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원금을 줄일 수도 없고요.
보호되는 재산과 보호되지 않는 재산
기본적으로 텍사스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이라면 집과 차가 보호됩니다. 만약 퇴직연금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보호됩니다. 그러나 은행에 있는 돈이나 상업용 부동산이나 본인이 살고 있지 않는 집, 해외재산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파산선고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지, 시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외국여행을 할 수 없는 지도 궁금해 하십니다. 파산선고란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빚 구제방안으로서, 파산선고 자체로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시민권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합니다. 단, 융자를 거짓수단으로 얻었다던 지 융자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던 것이 파산선고로 문제가 되는 경우, 형사법위반으로 적발될 때는 문제가 되겠지요. 미국에서는 파산선고자체로 국외여행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에서 진 빚을 미국에서 파산선고로 없앤다면 한국 여행하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지겠지요.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214) 74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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