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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01-25 06:24
E-2 비자 개요 및 EB-5와의 차이점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036  
E-2 비자 는 미국에 투자한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을 신청하는 분들과 그 동반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대다수의 한인 이민 가족들이 이미 소지하고 있거나 앞으로 신분 변경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여 많은 관심과 문의 사항을 가지고 계신 비이민 신분의 카테고리가 바로 미국내 소규모 투자 비자인 E-2 입니다.

법적 요건

 E-2 신청에 있어서 투자의 의미

E-2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함에 앞서 우선 어떠한 자본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순조롭게 E-2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2 신청에 있어서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그의 자본 및 기타 자산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 자본의 소유 및 통제

투자되는 자본은 반드시 투자자의 소유로 그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그 자본을 합법적 출처를 통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라면 - 예를 들어 증여, 상속 또는 상금 등 - 이를 투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사업 자체를 상속 받는 것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E-2 사업 자체를 담보로 하지 않고 취득한 융자금의 경우에는 이를 E-2 신청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E-2 사업체를 설립하여 E-2 고용인을 초청할 수 없는 경우라도 투자금을 E-2 통상 조약 체결국의 국적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증여나 융자하여 E-2 통상 조약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그 소유의 법인체를 주된 E-2 신청인으로 하는 형식을 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동업으로 E-2 신청을 하기 원하는 경우 그 각각의 투자 금액이 독자적으로 E-2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 사람에게 투자금을 증여하여 주된 E-2 신청인으로 하고 다른 한 사람이 E-2 고용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자 회사의 형태로 여러 사람의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개개인의 투자자가 E-2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합자 회사를 주된 신청인으로 E-2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이러한 합자 회사의 50%이상 소유주가 E-2 통상 조약국의 국적을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합자 회사가 주된 신청인으로 E-2를 승인 받고 그 주주들은 E-2 고용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업 실패의 위험을 감수한 투자

E-2 신청을 위한 투자는 만일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상실할 수 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투자되는 자본은 투자자 개인의 무담보 사업 자본이거나 개인 자산으로 담보한 자본이어야 합니다.
투자자 개인의 다른 개인 자산과 더불어 투자 사업이 담보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개인 자산으로만을 담보로 하는 융자금이나 무담보 융자금은 E-2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은 개인의 저축, 부동산 매각으로 취득한 잉여금, 친지들로 받은 증여금, 개인 주택을 담보로 받은 융자금, 무 담보 개인 융자금 등 다양합니다.
E-2 투자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는 투자 사업에 속한 자산, 예를 들어 E-2 사업에 사용될 건물과 같은 것을 담보로 받은 융자금을 들 수 있습니다.

 실제적 자본 투자

투자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경우라면 그 자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에 투자되도록 정해져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에스크로를 사용하여 자본을 묶어두는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진행과정에 있다고 할 때의 의미는 투자자가 사업을 시작할 시기가 임박한 경우를 말하고 단지 계약서 정도를 서명한 정도나 사업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시기를 지났어야 합니다.
E-2를 신청할 법인체 앞으로 개설한 은행 구좌에 투자금을 단지 입금시켜 놓은 상태로는 투자라도 볼 수 없으나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구좌에 남겨 놓고 있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금액까지도 모두 투자 금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투자를 증명하기가 수월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체결된 매매 계약과 매수 대금이 에스크로에 입금되어 E-2 승인과 더불어 매도인에에 지불되도록 되어있다는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E-2 신청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이미 사용하여야 E-2 요건을 충족할 만한 증빙 서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투자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모두 이미 사용하였어야만 E-2가 승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투자된 금액으로 볼 때 투자자가 나머지 금액을 사업에 투여 투자를 계획한 대로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준이라면 가능합니다.

<로렌권 변호사 (214) 49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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