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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02-15 05:25
E-2 비자 개요 및 EB-5와의 차이점2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4,712  
여러 형태의 지출을 포함

임대료나 장비에 관한 임대료도 모두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간주됩니다. 한 달이상의 기간에 관한 지불금을 선불하였다면 그 또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년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선불한 상태이라면 이미 지불한 일년 임대료 전체가 투자 금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인벤토리를 구입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또한 투자로 간주됩니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져와 투자된 물품들이나 장비들에 대한 가치도 투자 금액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물품들이나 장비들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는 경우 그 차가 개인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이를 투자액에 포한하기 어렵겠지만 인벤토리나 공업용 장비등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된 물품이나 장비의 가치를 산정하는데에 있어서는 그 구매가에서 감가 상각비를 제한 금액을 사용하거나 그 물품이나 장비의 현재 시장가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의 E-2 비자 발급에 관한 규정에는 지불한 금액 또는 물품이나 장비의 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양자 중 더 높은 금액을 투자금액 산정에 사용하면 됩니다.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피라이트나 페턴트와 같은 무형 자산 자체에 대한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발행 또는 제조 계약의 가치를 투자 금액의 산정에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무형 자산의 가치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영하고 계신 사업
이러한 경우에도 E-2 신청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그 사업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설명하는 정도로 서류를 준비하여서는 거절 당하실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 사업 투자를 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에 사용된 자본이 처음 어떠한 출처에서 어떠한 경로로 미국에 투자되었는 지에 관한 자세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다른 신분하에 미국에서 경영해 오신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투자의 많은 부분이 사업 경영으로 인해 창출되고 축적된 잉여 자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잉여 자본이 사업에 재투자 되었다면 이를 투자 금액의 일부로 간주해 주겠다는 의지를 미국 대사관 E-2 비자 발급을 관할하는 미 국무부는 이미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이민국은 투자를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속한 잉여 자본을 개인의 소득으로 지급받고 이에 관한 소득세를 지출한 후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용된 경우에만 이를 투자로 간주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절차

E-2 비자 신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E-2 비자를 제 3국에서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은 신청인이 영주권이상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발급 받는 것 보다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2 비자 발급 과정의 일환으로서 연령이 14 세 이상 79세 미만인 신청인들은 반드시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연령대 밖의 신청인들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인터뷰에 응하시면 됩니다.
현재 서울 미 대사관의 비자 발급은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은 후 5-7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3-4 주가량이 소요되지만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고 인터뷰는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미비한 서류에 관한 통보가 있지 않은 한 예약되어있는 날짜과 시간에 원본 여권들 (자녀들이 인터뷰에 가지 않아도 되는 연령인 경우 자녀들 여권까지) 지참하시고 인터뷰에 가시면 됩니다. 요즘 E-2 비자 인터뷰에서는 투자된 사업의 운영 디케일에 관한 질문, 예를 들어 물품을 주문해 쓰는 재료상의 이름을 묻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세히 이루어 진다는 보고를 클라이언트들께서 하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한 준비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변경할 수 없는 여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하며 서류 접수후 2주전에는 비자 진행상황에 관한 문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5-7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되므로 이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로렌권 변호사 (214) 49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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