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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04-05 00:57
피해야할 일들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578  
1. 서류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사인하기

가게를 사고파는 흔한 일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착하고 좋아 보이고 자기 가게가 매상이 얼마고 장비는 얼마나 새거고, 등등 하는 말만 믿고 변호사비용절약도 할겸 매매자와 매수인이 변호사 한사람에게 가서 가게를 사고팝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엔 별일이 없지만 만약, 그 파는 사람이 검은 속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고팔 때 사인하셨던 계약서가 모든 일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나 매매가 일정기간의 점검기간(inspection period/feasibility study period)을 준 후 그 기간이 끝나면 “AS IS” 로 아무런 보증기간이나 보증내용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점주인말만 믿었다가는 나중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 버리기도 합니다. 텍사스주의 경우엔 계약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각각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단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작게는 신용카드회사사용료와 서비스 계약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일즈맨의 말만을 믿고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서비스계약기간이 3년에다가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 30-60일전에 서면상으로 해약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계약기간이 다시 1년-3년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나중에 카드회사에 아무리 따져도 본인이 사인한 서류를 들고 나와 네가 사인한 것 맞지 않느냐고, 서비스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상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을 해 옵니다. 문제의 세일즈맨을 찾아 사실을 증명하려니 세일즈맨을 찾을 수가 없거나 자기는 그런 이야기한적 없다고 발뺌입니다. 그런 대화가 오고갔던 증명이 없이는 막강한(?) 서류의 위력을 무기력화 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찮은 것 같은 서류라해도 사인하기 전엔 그 내용을 십분 이해하셔야합니다. 만약 이해를 하지 못하신다면 서류사인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빚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텍사스 집대신 상가를 사거나 해외에 부동산 장만하기

이 경우엔 텍사스 주민에게 해당합니다. 텍사스는 전 미국을 통틀어 주민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호가 가장 후한 주입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신용을 쓰게 되고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나 불행으로 사업상에 대한 빚을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신다면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상가나 부동산은 차압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마치 여러 개의 물독에 물을 붓듯이 일단은 사는 집을 마련하시고 연간 최대한으로 허용되는 만큼의 금액을 퇴직구좌에 ( IRA) 꾸준히 부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남는 여유자금은 상가나 해외부동산구입에 쓰셔도 좋습니다.

3. 소송을 당했는데 무시하기
미국에선 돈을 못내는 것 자체로는 감옥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당했는데도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공권력이 개입된 채권행사행위임엔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의 내용에 사기나 절도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면 더더구나 위험합니다. 소송을 당하셨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상대방 원하는 대로 Default Judgment를 받게 되는데 만약 사기나 절도들에 대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나중에 설사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도 채무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일단 판결이 떨어진 후 30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때부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오라 가라 하면서 서류와 이것저것 정보를 요구하며 증언녹취에 출두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출두명령에 불복종을 하게 되는 경우엔 영창에 갇히게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행구좌에 있는 돈을 빼어갈 수 도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차 싶어 그제서야 변호사를 급히 고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해도 일정기간을 지나게된 경우엔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상황을 초래하시지 않도록 절대로 소송을 무시하지마세요.

4. 은행이 본인의 이익을 보호해주리라 믿기

보통 부동산이나 큼지막한 상점을 살 때엔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만에 하나 돈을 못 받게 될 것을 우려해서 융자신청인이 구입하려는 물건이 적어도 융자액보다 얼마이상 가치가 있는지, 타이틀엔 문제가 없는지, 무슨 클레임이 걸릴 소지나 저당설정이 되어있는지 등에 대해 참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엔 이미 결정한 가격을 은행에서 개입해서 깎아주게 되기도 합니다. 파는 매매인은 은행이 융자를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려주게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고 감복(?)하시면 안 됩니다. 마침 은행의 이해가 선생님의 이해와 일치한 경우 였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은행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엔 이상한 은행직원의 개입(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중간에 개입을 해서 중개료를 챙기는 경우)으로 인해 은행을 믿고 물건을 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해봤자 지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은행도 손해를 보게 되지만 융자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이유로 은행이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은행은 융자인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피해야할 일들은 많지만 그것들을 다 나열했다가는…, 일단 몇 사항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214) 74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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