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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04-19 05:11
헤어지게될때- 이혼의 기본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4,924  
요즈음 불경기도 불경기지만 인터넷을 통해 예전엔 얻기힘들었던 정보들이 쉽게구할수있는상황이라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서 이혼을 하고자하시는분들이 계실겝니다. 그런분이 계시다면 본인이 살고있는 카운티 ( 예를 들어 한국분들께서 많이 거주하시는 캐롤톤시지역의 대부분은 Denton카운티, 플래노는 Collin County, Irving은 Dallas County에 소속하게됩니다) 빌딩에 가시면 혼자서도 할수있는 양식이 마련되어있습니다. 단, 그런 단순양식을 쓰시려하신다면, 미성년자녀도 없도, 재산도 없는 경우, 쌍방이 합의를 하는 경우엔 써볼만한 과정입니다. 물론 최종순간엔 판사앞에가서 영어로 이혼허가를 해주도록 일정의 진술을 하셔야합니다. (divorce prove up) 따라서 이런경우엔 변호사의 일이란 조언자라기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으로 충분하다고하겠습니다. 문제는 이혼이 항상 이렇게 간단하지가않다는데 있습니다.
 
 개인재산 vs 공동재산

한국같은경우 명의가 재산이 누구에게있는것인지에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텍사스같은경우 명의만가지고는 해당재산이 이혼시 남편재산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해당재산의 취득시기가 결혼을 하기 전이었는지 결혼 이후였는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갑순씨가 갑돌씨이와 결혼해서 알뜰살뜰 모아 상가를 하나 사게되었는데 갑돌이 이름만을 집문서에 넣어습니다. 이유는 집에서 살림만을 하는 갑순이에겐 신용기록이 없어 이름을 넣게되면 은행이자가 더 높아지기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갑순이와 갑돌이가 이혼을 하게되어 재산분배를 할때 상가는 기본적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갑순이의 내조로 갑돌이의 사업체는 번창했는데 이 사업체의 주인은 100% 갑돌이로 되어있습니다. 갑순이는 집에서 살림만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혼시 갑순이는 이 사업체에 권리주장을 할수있게됩니다. 결혼이후 일궈진 사업체라면 공동재산인것이지요.

개인재산

결혼전부터 가지고있었던 재산은 개인재산이됩니다. 하지만 이 개인재산에서 파생되는 수입이있었다면 이는 공동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결혼전 Prenuptial Agreement( 혼전재산합의서)를 해놓으시면됩니다.

유산상속은 흔히 결혼이후받게되는데 비록 결혼이후에 받았어도 개인재산이 됩니다. 단, 이 재산이 유산상속에 의한것이었다는것을 증명하실수있어셔야합니다.

결혼선물? 회색재산?

일반적으로 결혼선물은 공동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선물을 주는 수여자가 분명히 이 선물은 신부 또는 신랑에게만 주는 선물이라고 표명을 하게되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실질적으로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누가 그런말을 하나요? 또, 천년만년 함께 잘살것이라고 당연히 기원하며 부부모두에게 선물을 보통주지요.
그런데 이 행복한 부부가 나중에 갈라서게될때 선물을 준 부모의 마음이 바뀌게되지요. 내가 내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준것이지 부인/사위에게 준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경우 상대방이 법정에서 이문제로 싸우게된다면 결혼선물이 아니라 딸에게 또는 아들에게만 준 선물이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합니다. 쉬운일이 아니지요.

연금을 가르는 문제

군인으로 장기간 복무를 한다든지 커다란 회사에서 오랜동안 일을 한 경우 401K등의 연금을 나눌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함께 결혼생활을 한동안의 기간에 대한 연금의 ½를 이혼을 하는 배우자의 연금 구좌로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문제- 물론 법적으로 아이 한명에 대해선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게된 아빠나 엄마가 자기 Net Income(세금제한 후의 순수입)의 20%, 2명인경우엔 25% 등의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지만(아이에게 special need가 있다든지에따라선 가이드라인을 꼭 따르진않습니다) 문제는 남편이나 부인이 현재 얼마를 버는지에대해 사실을 알려주지않는경우가 많다는겁니다. 이런경우, 법적인절차를 거쳐 남편의 최근 월급명세서를 받아내게되거나 법적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위협이 있어야 사실적인숫자가 나오게됩니다.

결혼중 반이상이 이혼으로 끝나는 시대를 살면서 이혼을 피할수없게된다면 문제해결에 촛점을 맞추시고 가급적이면 감정은 뒤로 보내는것이 중요합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214) 74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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