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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05-03 04:45
자녀양육비(child support)와 이혼수당(Spousal Maintenance)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4,984  
이혼을 하게 되시든지 별거를 하시는 중이시든지 혹시 그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경우,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쪽의 부모는 양육비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기본적인 부모의 책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또, 이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많이 하시게 되지요. 하지만 이혼합의서를 작성 시 양육비에 대한 금액이 명시가 되게 되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무가 자녀양육비(child support)와 배우자에 대한 생활수당(spousal maintenance)이지요.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봉급에서 자녀양육비를 제하게 할 수도 있고, 세금환불을 차압하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혼판결문에 양육비지정이 되었 있고 3개월이 넘도록 양육비를 않내는 경우, 주면허증이나 허가증- 운전면허증, 의사면허, 연관공면허증 등등에 대한 자격정지도 가능합니다. 또, 판사명령을 받아 영창에 구금도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한국분들 같은 경우, 자녀양육비를 안내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하고 물어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녀양육비문제와 자녀방문권리는 각각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아이에 대한 방문은 계속 허용하되 위에서 나열해드린 방법을 써서 자녀양육비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자녀양육비를 주어야하는 쪽에서는 한편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거나 사업이 점점 기울어져 예전엔 $1500불이란 돈을 기꺼이 아이를 위해 내놓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생활비조차도 힘들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혼 후 다시 재혼을 해서 아이가 여럿 더 생기게 되어 생활비가 예전보다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럴 땐 빚이라도 내서 아이들 양육비를 계속 주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시면 그냥 안내고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땐 자녀 양육비 조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따로 구제될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판사명령을 받은 지가 적어도 3년 이상이 흘렀다면 현재 양육비의무가 있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계산해 볼때 예전의 금액과 $100불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될 경우나 설사 3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게 되거나 새아이들이 생겨서 부양능력에 부담이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지요.

이혼수당도 파산선고에서 변제받을 수 없는 채무에 속합니다.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텍사스법원은 이혼수당에 대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이혼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안에 가정폭력이 있었거나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하신 분중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고 생활력이 없으신 들은 이혼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매월 세금전 수입의 20%나 $5000이하 중 작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세금전 수입이 한 달에 5000불이라면 $1000불까지 이혼하게 되는 배우자에게 주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당사자 간들이 원하면 그 이하도 그 이상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법정에서 판사에게 결정을 맡기게 될때 이혼수당의 지급기간은 결혼의 지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속기간에 따라3년(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10년(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신경우) 까지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상황에 따라 판사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이 이혼수당을 주도록 판사명령을 받았는데도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신 갑순이와 갑돌씨부부가 있다고 했을때, 갑순씨는 오로지 갑돌씨의 내조와 자녀교육에 힘쓰느라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도 능력도 없는 아줌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돌씨가 바람이 나서 33년의 결혼을 정산하자고 할때 갑순씨에게 이렇다 할 재산도 없고 본인부양능력도 없는 경우, 갑돌씨로 하여금 갑순씨에게 일정액의 이혼수당을 매월 지불하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갑돌씨가 갑순씨를 생각해서 자기월급은 한 달에 $10,000불이지만 갑순씨에게 $5000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경우엔 어떨까요? 물론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니 판사는 흔쾌히 합의이혼명령서에 사인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한 달에 $2000이상을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막상 갑돌씨가 $3000불만 주고 $5000을 주지 않았을 땐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지가 갑돌씨가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못 하게 되어 갑순씨에게 보조비를 주지 못하게 되면요? 그냥 아무 조치없이 무조건 주시던 이혼수당을 주지 않으시면 갑순씨는 법원에 가서 집행명령을 부탁할 수 있게됩니다. 자녀양육비와 똑같이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조종요청(Modification) 을 하셔서 일을 풀으셔야 합니다.

파산을 해서도 없앨 수 없는 중대한 의무 자녀양육비와 전배우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는 함부로 정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므로 조심해서 정하셔야합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214) 74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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