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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05-17 04:34
세월호의 아픔-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기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611  
세월호 사건이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정서가 팽배해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야만인이니까 국가가 야만”이라는 모 재벌의 어린아들의 말에 경악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동조를 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잘났다고 발버둥쳐도 그래도 서로 믿어주고 속아주고 도와가며 살아야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려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등을 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서를 지키며 살려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곧 진리라 믿어서인지 사회의 규칙이나 법대로 마음대로해석하며 자기 편한 데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법이나 규칙을 몰라서, 또는 믿기지 않아서, 따르기 싫어서, 등등의 이유로 본인의 나라에선 법에 저촉 없이 잘 살았을 분들도 미국에 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 음주법상의 미성년자에게 술 제공하기
음주법상의 미성년자는 만 21세 미만입니다. 멀리 한국을 볼 필요도 없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인 캐나다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18세만 되면 술을 마시는 것이 허용되는 반면 유독 미국은 만 21세입니다.
한국에선 대학에 들어가 신입생 환영회에 나가면 자장면과 함께 돌리는 것이 소주잔인데, 이 똑같은 사람이 바다건너 미국에 오면 친구 따라 술을 마셨다가는 본인뿐 아니라 술 사준 사람, 술판사람 모두 형사법위반으로 걸려들게 됩니다. 물론 일부의 주에선 만약 보호자가 술을 권할 경우엔 합법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불행히도(?) 텍사스 주에서는 그렇게 법이 상식적이지가 못합니다.
가족음식점에 앉아서 밥을 먹다보면 아이들을 곁에 두고 맥주나 와인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녀석들이 엄마아빠가 마시는 시원한 맥주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부모를 조르게 됩니다. 엄마, 한입만, 아빠, 한모금만,… 노파심에서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요. 이것보다는 한국에서 어려운 대학 입시를 마치고 미국으로 놀러온 친척이 있다면 조심하셔야하겠지요.

2. 술 마시고 집밖에서 담배피우기
한국분들 중 어떤 분들은 알코올 성분분해 효소중의 하나가없어 술을 한잔만 마셔도 얼굴에 표가 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서도 말이죠. 기분좋게 술한잔 하고 바람쐬로 집 앞에 나가 담배피우다가 Public Intoxication( 공공장소에서의 취중행위)로 걸려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국에서 형사법위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이 미국에선 민사상으로만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회사 어음을 발행했다가 막지 못하면 어떤 경우엔 형사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지불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바이어에서 입금되었어야 할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거나 등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벗어나 채무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일단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채무가 사기나 절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그냥 승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파산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걸어 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지요. 물론 돈 나올 곳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들은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변호사 비용에 걱정이 없는 커다란 회사 같은 경우엔 돈의 상환가능성과 상관없이 일단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소송을 당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소송을 당하고 나서 파산선고를 하지 않는 다면 소송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일방적으로 판결을 받게된 후 30일이 지나면 최종확정이 됩니다. 이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환명령을 판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되고 이리와라 저리와라하며 이것저것 장대한 서류 리스트를 요구합니다. 이를 불복시엔 판사명령불복에 대한 법원의를 제재를 받아 잘못하면 형무소에까지 갈수도 있게 됩니다. 실제도 미네소타 주에서는 이러한 예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드린 적이 있었지요. 단순한 속도위반으로 걸렸는데 본인 앞으로 오래전 판사의 증원녹취(deposition)에 대한 출두명령을 무시하고 나타나지 않았던 데에 대한 영장발부가 있었던 고로 단 몇 백불에 대한 채무로 기인해 시 영창에 들어가 하루를 보냈다는 사례가 보고되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지요. 아직까지 텍사스에선 이러한 사례가 보고된 것이 없다고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답니다.

위에 나열된 일에 연루되셨던 경우 시민권신청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2 번의 경우엔 시간이 약입니다. 물론  최종판결문을 보아야하지만 보통텍사스에선 경범죄로서 6개월 정도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 5년만 지나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테고, 3번의 경우, 체포되었던 경위와 벌금만 다 낸다면 그 증빙자료로 해결될 수 있을 겝니다. 물론 개개의 사건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만약 이에 해당이 된다면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증해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일이 정상적 내지 상직적으로 해결이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막상 최종판결문을 보면 생각치 못해던 내용으로 최종판결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선 전문가에게 찾아가 개개인의 사건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살던 본인의 조국에서 살든 이렇게 까닥 잘못하다가는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처구니없이 영창출입기록을 달게 됩니다. 이를 막을 방법이 없냐고요? 신문입니다. 지역소식을 담은 달라스 모닝뉴스, 포트워스텔레그람, 코리안저널등 등을 열심히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신문에는 누가 누가 어떤 일도 기소되어 어떻게 되었다더라한 기사가 나옵니다. 전문직이라면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탐독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남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214) 74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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