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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06-28 01:40
파산선고가 사치(?)가 되가는 세상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939  
우리의 통념은 “파산선고”를 한다는 것은 인생막장(?)내지는 완전히 망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점점 정도를 더해가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때문인지 파산선고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의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라는 것이 법으로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제인 만큼 법으로 보장되면서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집이나 소규모의 사업체정도가 없다면 파산선고를 하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1. 파산을 해도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판결문면역상태”- judgment proof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무관계를 정리하지 못 하시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독촉전화와 편지가 날아오고 심하게는 소송을 당하고, 판결문이 최종 결정되는 경우, 가지고 계신 자산이 집과 차뿐이라면 채권자들이 법원명령을 통해 오라 가라 할 때 출두하고 달라는 서류를 가져다준다면…(보통은 채권자들이 이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시간과 스트레스밖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옛날 한국처럼 부도로 인해 영창에 갈일은 없으니까요. 만약 당장 생활이 되지 않는 다면 그리고 당장 수입이 없다면 파산을 할 필요보다는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문제가 됩니다. 파산이라는 것은 채무만 정리되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다만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파산신청비와 변호사비로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을 더 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2. 한국에 재산이 있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된 경우

물론 한국에 있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파산을 하고 안하고, 또는 파산을 하기로 한다면  Chapter 7, 13, 11의 방법이 갈라집니다. 이런 경우 만약 재산이 있는 것을 숨겼는데 이 상황이 파산 신청 중 들어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못하면 연방형무소에까지 들어가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파산법원에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이 경우, 파산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보고의무가 없어지지요.  IRS에 대한 보고의 의무는 물론 이와는 별개입니다. 적어도 파산법원의 간섭은 피할 수 있지요. 하지만 파산법원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요.

3. 본인의 자산을 친지에게 명의 이전한 후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

물론 명의이전의 이유가 채권자나 파산법원로부터 본인의 자산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모를까 대부분은 자산보호목적으로 이전을 하게마련입니다. 파산 신청 시 지난 수년 동안 본인이 소유했던 사업체나 부동산을 보고해아 하므로 결국은 드러나게 되거나 채권자들의 조사로 들어나게 되는 경우 적게는 파산기각, 심각한 경우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파산선고를 생각하고 빚을 지는 경우

어차피 파산선고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우선 쓰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다시 생각하셔요. 어차피 갚을 계획이 없으면서도 빚을 진후 파산신청을 한다면 그에 대한 빚은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이기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채권자에겐 파산법 악용내지는 사기라는 명목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제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특히나 파산 신청 전 90일 이내에 쓴 신용카드사용내역은 채권자가 의의신청을 하기만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채무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좀처럼 회복이 더딘 현재 미국경제상황과 파산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새 출발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214) 74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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