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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07-12 00:33
끈기 있는 사람이 복 받는다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896  
상원의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어 불체자들에 대한 구제가 곧 눈앞에 보이던 열풍이 꺾기고 이제 하루에도 수천 명씩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불법아동들의 행렬로 인해 미국의 국경수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아동들 중 부모나 보호자가 없이 혼자 온 아동들에 대한 추방을 가능하게 하는 법의 추진에 초점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2008년 조지부시 대통령이 사인한 법령에 의하면 이런 아동들은 미국에서 추방을 하는 대신 영주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온두라스나 과테말라처럼 마약거래조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미국에서 살 희망으로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했던 이민개혁안이 빨리 이루어질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합법으로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시라면 신분을 놓아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무비자 입국을 하신 분들은 90일밖엔 미국에서 체류를 할 수가 없고 위급상황-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났다든지 등등-이 아니라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하는데 무비자입국은 신분변경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미국에서 계속 장기체류를 하셔야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오셔야합니다.

3비자 순위 - 4년제 학사학위나 2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는 직업을 요하는 카테고리와 2년 미만의 경력을 요하는 비숙련공을 위한 영주권

대부분의 사건들은 2순위, 3순위를 통한 영주권신청인데 신청은 3단계의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1단계는 연방노동청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청인준( Labor Certification)의 신청입니다. 이 단계를 무사히 마쳐 노동청 인준을 받게 되면 다음단계는 미국이민국에 허락된 노동청 인준을 근거로 외국인노동자를 쓰겠다는 청원서(I-140)를 제출합니다. 이때 함께 영주권 신청( 미국에 계시는 경우엔 I-485)를 하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제 3순위에 대한 비자순위가 열려 있지 않아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원서는 텍사스 지부 이민국에 신청하는 경우 60-90일정도면 승인서를 받는데 이 승인서를 받고나서 비자순위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자순위가 열리면 비로소 마지막 3단계인 영주권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이 비자순위가 출생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 이번 칼럼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신분인 경우를 가정해서 써진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국적은 한국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제 이번 칼럼에서 말하는 영주권취득 소요기간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지요.

1단계- 10개월 정도 소요
노동청인준을 하려면 현재 찾고 있는 자리를 채울만한 사람을 구인광고들을 통해 채용노력을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노동청에 제시해야만합니다. 따라서 만약 요즘처럼 일자리가 찾기 힘든 때 구인광고를 보고 자격에 맞는 구인희망자들이 몰려온다면 이 단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학위나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나 숙련공에 대한 자리를 채울 확률이 미숙련공의 자리를 채울 확률보다 더 낮게 되고 성공률이 많게 되는 것 이지요. 찾아온 구직희망자를 거절할 때 자격에 맞지 않아서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데반해서 내 마음에 내가 스폰서가 돼 주려는 사람보다 안 맞아서 거절했다가는 노동청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2 단계- 60일정도 소요
노동청 인준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후엔 6개월 안에 이민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6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힘들게 받은 노동청인준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민국에 회사의 재정능력을 증명하고 노동청인준대상이었던 고용인의 자격요건증명, 또 고용인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고용조건이나 보수는 얼마가 되는지 등등의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회사가 고용인의 노동청이 정하는 일정수준의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1단계를 시작하기 전 분명 집고 넘어간다하더라도 요즘처럼 회사의 성패가 순식간에 바뀌는 상황이라면 보장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3단계- 현재- 2014년 7월에는 2011년 4월1일 이전에 노동청인준을 신청하신 분들의 영주권수속이 가능합니다. 2014년 5월까지만 해도 2012년 10월1일 노동청 인준을 신청하고부터(인준 받는 날짜가 아니라) 약 2년 반가량 기다리면 영주권 신청 차례가 오게 되었지만 올해 6월부터 다시 비자순위날짜가 거꾸로 후퇴를 하게 되고 현재 계속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용기를(?) 잃고 영주권신청을 포기하시는 분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만 올해 초에 빨라진 노동청인준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비자 순위 기다림이 6년이셨을때 노동청인준신청을 넣으신 분들입니다.
2012년4월쯤 비자순위대기가 6년 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신청을 시작 하신 분들이 2014년1월에 비자가 풀려 6년 대신 1년 9개월 만에 영주권신청을 하시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3순위가 빨라졌다하니 갑자기 3순위에 대한 관심이 폭증되면서 많은 분들이 노동청인준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현재는 빠르지만 노동청인준자체가 10개월 정도(구인모집과 노동청승인기간 모두포함)가 걸리는 일이니만큼 그 사이에 또 비자를 기다리는 기간이 뒤로 미루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드렸는데 역시나 2014년 6월부터 대기기간의 후퇴가 시작되고 2달째 정체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시작을 해놓으시면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이지요. 시작도 안하시면 수년 후에도 그대로 그 자리 이실 테고요. 느긋한 대국기질을 본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214) 74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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