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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08-02 04:23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257  
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살아오는 동안 축적한 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줄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과 그들이 축적한 부의 양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아직 한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거나 한국에 있는 자식에게 상속 · 증여를 할 때 세금은 어느 나라에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상속 · 증여시에 그 금액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며, 양국 간 세금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상속 · 증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한미간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한 차이, 미국의 상속 · 증여세 등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하여 쓰이고 있지만 이 둘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재산을 생존해 있는 동안 이전하면 증여, 사망 후에 이전하면 상속으로 구분한다.
한국과 미국은 상속 혹은 증여 시 납세 의무가 주어지는 대상이 틀리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재산을 받는 사람이, 미국은 반대로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하여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통합세액공제란 한 사람이 미국에서 평생 동안 면세로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는 한도이다. 이 통합세액공제액은 2014년 기준으로 $5,430,000 인데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부과되는 증여세 (Gift Tax)>

증여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국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한다. 이 때 증여자의 거주신분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 시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미국 내의 자산을 증여 할 때만 세금이 부과된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규칙이 적용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한다. 이 때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 시민이거나 거주자 일 경우 한국은 물론 타국에 있는 재산을 받았을 경우 모두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한국 내의 자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 된다.
미국에서는 증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할 때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먼저 개인은Annual exclusion (2014년 기준 $14,000) 한도 내에서 증여 시 Unified Tax Credit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보고의 의무도 없다. 여기서 Annual exclusion은 증여를 받는 사람 한 명에 대한 기준이므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각 각에 대하여 $14,000의 Annual exclusion이 적용 된다. $14,000 한도를 초과한 증여를 하더라도 Unified Tax Credit이 남아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한도 초과 된 금액만큼을 Unified Tax Credit에서 차감하게 되어 상속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결혼 한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부부 간 동의하에 Gift splitting을 선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증여를 하더라도 부부가 절반 씩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Gift splitting을 활용하면 $28,000 한도 내에서 Unified Tax Credit의 차감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아무리 많은 증여를 한다고 해도 Unified Tax Credit 한도가 남아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Annual exclusion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를 할 경우 혹은 Gift splitting을 선택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Form 709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한다.
또 다른 혜택으로 미국 증여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학비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 (단, 해당 기관에 직접 내야함),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 (단, 받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2013년 증여 기준 $143,000까지만 면세), 정치 기관에 기부금 주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  심현근 변호사    972-24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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