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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08-09 01:45
파산선고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요?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470  
파산선고라 하면 연방정부에서 마련한 빚 구제책입니다. 흔히 파산선고를 했다하면 끝장난(?)상태로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극심한 상황에 이르셨다면 파산선고를 하실 필요가 없게 되므로 그런 분들에게는 파산선고가 일종의 사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파산을 하려고하나 현재 전혀 수입이 없다면, 그리고 보호를 받을 자산이 전혀 없다면 파산선고를 하시면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일은 없겠지만 그 이상의 아무런 혜택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파산선고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지요. 차라리 그 돈으로 한 달 생활비나 차 값으로 내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파산선고로 회생이 가능하신경우, 예를 들어 고정수입이 있거나 빚만 정리하면 기본생활비이상은 벌수가 있는 사업체가 있으신 분들이면서 그동안 조금씩 늘어난 카드 빚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신다면 수지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볼만합니다.

■ 파산법의 본 취지는 ■

파산법이 정직하지만 운이 없었던 채무자에게 일생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장래의 노력이 채무의 압박과 핍박에서 자유로이 벗어나서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다…”
따라서 채무변제를 받으신 후 앞으로의 수입이 본인의 생활비를 벌어들일 수 있는 전망이 없다면, 파산선고는 사치품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고 길게 봐서 다시 신용점수를 쌓아 나가기위한 반석은 될 지언정 당장 장래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못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파산선고를 한다는 것은 빚 구제 이후엔 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파산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 있는 재산
수구초심이라고 할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막연하게나마 늙어서는 한국에 돌아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막연한 생각으로만 끝내고 미국에 집과 퇴직연금을 차곡차곡 쌓으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막연한 생각을 실천하시며 한국에 집이나 부동산등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 쌓아놓은 사는 집과 퇴직연금을 파산 선고시 보호를 받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을 보호를 받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파산선고를 하실 수가 없게 되지요.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았을 때 지인이나 가족에게 많은 돈을 양도한 경우
미국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본인들이 필요한 돈보다 가진 돈이 많을 때 아들이나 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요. 하지만 한국부모들은 그렇지가않지요. 본인은 안 쓰고 안 먹고 하시면서 아들딸에게 사업자금을 대주시는 것이 우리 내 인정입니다. 이런 경우, 즉, 본인이 경제적으로 힘들면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했을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선고를 하려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종의 재산은닉행위로 간주됩니다.

3. 많은 돈을 빌려 쓴 후 얼마 되지 않아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
소송을 당해서 어짜피 질 소송이고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파산선고를 하려해도 많은 채무 발생 직후의 파산선고는 채무변제 의사없이 채무발생으로 간주되어 파산선고를 하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물론 요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파산선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선 상식과 매우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  (214) 745-108010888    Shady Trail, Dallas, TX 75220"Bankruptcy Lawyers" on Shady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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