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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30 04:55
H-1B 전문직 고용인의 배우자를 위한 취업 허가증 허용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641  
2014년 5월 16일, 미 이민국이 발표한 H-1B 전문직 취업 고용인의 배우자들을 위한 취업 허가증 허용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고용 관계를 통해 취업 영주권 신청 과정에 들어간H-1B 전문직 취업 고용인의 동반 가족인 배우자들에게 취업 허가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된 규정에 의해 취업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H-1B 전문직 취업 고용인이 취업 영주권의 제 2 단계인 I-140 고용주 청원서를 이미 승인 받은 상태이거나
AC 21 규정에 따라 이미 H-1B 체류 기간 연장을 허용 받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AC 21 규정에 따르면 이미 영주권 신청 절차에 들어간 H-1B전문직 취업 종사자의 경우 H-1B 체류 기한의 한도인 총 6년 이상으로 그 체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혜택을 입어 6년 기간 이상으로 한 번에 1년씩 체류 기한을 연장 받기 위해서는 H-1B 6년 체류 기한이 만료되기 적어도 365일 이전에 이미 노동 인준 신청이나 고용주 이민 청원서 신청에 들어가 그 신청서가 계류 중이어야 합니다.

현재 발표된 이민국 입장에 따르면 주된H-1B 신청인의 AC21 연장 기간 동안이나 고용주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야 그 동반 가족인 배우자의 취업 허가증을 승인해 주도록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이 혜택을 이미 영주권 신청 절차의 진행으로 취업을 통해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보여준 전문직 고용인의 배우자들에게 제한함으로써 전문직 취업을 통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인된 신청인들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 등 관계자들은 이민국에 이와 관련 취업 허가증 신청 허용을 모든 H-1B 고용인의 배우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러한 일반적인 허용은 영주권 신청 절차를 통해 미국에 영주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지 않은 H-1B 고용인의 배우자들에게 까지도 취업 허가증을 허용함으로써 그 혜택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AC21와 같은 입법을 통해 국회가 보여준 의도, 즉 전문직 고용인들이 그 체류 기한 만료로 인해 취업 중 부득이 해외로 출국을 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취업의 중단, 이로 인한 미국 내 비즈니스 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고 자 했던 입법 취지에 입각해 보더라도 현재 발표한 대로의 제한적 허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이 있는 전문직 고용인의 배우자들에게 허용되는 취업 허가의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가 궁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이 발급하는 취업 허가증은 그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나 이미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마치고 이민 비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전문직 고용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2년 유효 기간의 취업 허가증을 발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수개월 이상을 더 기다려 최종안이 확정되고 입법되어 구제적 실시 시기와 신청 절차 등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로렌권 변호사    (214) 493-1116 2625    Old Denton Rd., #456,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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