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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3-06-15 06:34
L - 1 비자와 E-1/E-2비자 비교 [2/1]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132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분들게 주어지는 L - 1 비자 프로그램은E-1/E-2비자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쉽게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각각의 비자에 필요한 신청요건을 알아보면서 그 양자간의 차이점에 관해서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우선 자격 요건에 있어서 두 비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답 1.  네, L-1비자나E-1/E-2 비자 모두 미국에서 비즈니스 관계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체류신분으로 선택하시게 됩니다.  L-1비자의 경우에는 해외에 모회사, 자회사, 지사 등의 업체가 있고 그 회사의 미국 본사, 자회사, 지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법인체가 고용주가 되어 해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미국 회사로 파견 근무 나올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L 신분으로 파견나오게 되는 직원은 해외에 있는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에서 회사 중역, 관리급 이상 또는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이 때 L-1 비자 신청인은 어떠한 나라 출신이든지 상관이 없고 다만 앞에 설명드린 부분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E-1/E-2비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중역, 관리급 또는 전문 지식 보유자로 근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L-1과 동일하지만E-1/E-2 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해주는 사업체가 미국과 E-1/E-2 통상 조약을 가진 나라간에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거나 미국내에 상당액의 투자를 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상당한 량의 무역 또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요하는 E-1/E-2비자에 비해 L-1비자는 투자나 무역량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있어서 두 번째 차이는 E-1/E-2비자의 경우에는 미국과E-1/E-2 통상 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회사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L-1비자에는 이러한 국적에 관한 요건이 없으므로 세계 어느 나라 출신이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그럼 이 두 비자간  체류 기한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나요?
답2: 네, 있습니다.  두 비자간  차이점 중 두번째로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것이 체류 기한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최대 체류 한도의 면에서 볼 때 E-1/E-2비자에는 제한이 없는 것에 비해 L-1비자에는 5년에서 7년이라는 최대 체류 기한의 제한이 따릅니다. 
L-1비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직원 또는 관리직 이상의 직원의 경우에는 L-1A,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의 경우에는 L-1B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L-1A의 경우 그 체류 한도는 최고 7년이고 L-1B의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이 기본적인 체류 한도이고 특별히 미국내 법인이 설립된 지 1년 미만의 새로운 회사인 경우에는 L-1A의 경우에도 우선 1년의 체류 기한이 주어지게 되고 설립된 지 1년 이상의 회사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3년의 체류 기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부여받은 체류 기한이 만료하기 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2년씩 가능하고 총 체류 기간이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L-1B의 경우에는 처음 3년의 체류 기한이 주어지고 그 후 2년을 한 번더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최고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L-1A의 경우 7년 L-1B의 경우에는 5년의 최장 체류 기한을 소진하게 되면 일단 이러한 직원들은 미국에서 출국하여 최소 1년을 해외에 머물며 해외 법인을 위해 일을 해야만 다시 L-1 비자를 신청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E-1/E-2의 경우에는 일단 2년의 체류 기한이 주어지고 그 기간 만료전에 한번에 2년씩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E-1/E-2의 경우 총 체류 기한의 제한이 없으므로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시는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 연장하시면서 무 제한 체류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언젠가 미국내 사업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계속 연장하면서 체류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3. 그렇다면 이 두 비자간에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나요?
답3: 회사 임직원 또는 관리직 이상인 L-1A의 경우에는 다른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비해 비교적 영주권 신청 절차가 간단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승인 받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 하셔야 하지만, 일단  L-1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체류 기간 중  이민의사를 가져도 된다는 이중 목적이 허용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L-1A로 입국 후 바로 이민 신청을 접수하더라도 입국시 체류 의도와 관련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더우기 L-1A의 경우에는 이민법이 특별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회사 임직원이나 관리급 직원의 자격을 갖추고 영주권 신청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노동 인준 신청 절차가 없이 보다 간단한 절차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이 반드시 승인이 용이하다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임직원인 본인의 회사를 통해 별도의 많은 직원 없이 임직원들이 통상하는 업무 뿐 아니라 일반 행정이나 기타 업무까지도 모두 담당하면서 L-1A임직원이라하여  취업 영주권 1순위 C 카테고리로 노동 인준없이 쉽게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스크린아웃 하기 위해서 이러한 케이스들의 경우 이민국 심사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EB-1 C로 취업 영주권 신청을 위해 현재 반드시 L-1A신분으로 체류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L-1A 자격을 한 번 이민국을 통해 승인받으신 기록이 있다면 추후 이민 신청에 있어서도 더 수월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E-1/E-2비자 소지자들의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E-1/E-2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이중 목적 (비 이민 신분으로 이민 신청 절차도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카테고리의 비자가 아니므로 미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시 E-1/E-2 비자 신청자가 미국 체류가 끝나면 추후 본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있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E-1/E-2 비자 발급 후 미국에 입국하여 곧 바로 이민 신청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입국 시 밝힌 비 이민 의사가 진정이었는 지를 의심받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4. 이 두 비자간 신청하는 회사의 사업 규모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답 4: E 비자나 L 비자 모두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회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나 회사 규모에 있어서 어느 비자를 선택하는 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 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체이고 L-1 비자의 경우에는 소규모, 중소 기업 그리고 대기업까지 다양합니다.  E-2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투자의 규모에 있어 비즈니스 종류에 따라서 최소 요구 수준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에 소규모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장차 확장해 나아갈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L-1의 경우에도 소규모 사업인 경우 예를 들어 미국내 지사 설립을 통한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개는 규모가 큰 국제적 회사들이 미국내 간부나 관리급 교체를 원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국제적으로 이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 서류 심사시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 5. 그럼 두 비자간 신청 절차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5: E-1/E-2이든 L-1이든 신청인이 미국에 다른 신분으로 합법 체류하고 있고 신분 변경이 가능한 경우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민국에 신분 변경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두가지 비자 카테고리들이 신청 절차에 있어서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시기 전에E-1/E-2나  L-1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시기 원하는 경우에는 양자간 신청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고용주 청원서 부분이 L-1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사관 비자 인터뷰 전에 이민국에 의해 이미 승인된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E-1/E-2비자의 경우에는 이민국 승인 절차 없이도 바로 미대사관에 서류 제출과 인터뷰를 통해 승인받아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는 절차에 관한 두 카테고리의 이민법 규정상의 차이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즉 L-1비자는 이민국에 의한 청원서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비자 종류 중에 하나이고 E-1/E-2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 의한 청원서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카테고리의 비자로는  H, L, O, P, Q, R가 있는데 이 중에 L-1이  포함되어 있어서L-1 비자 신청시에 대사관 인터뷰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이민국을 통해 승인받은 L-1 청원서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 내지 사업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이 두 비자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6: E-1/E-2와  L-1는 서로 유사한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 비자 종류이기도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상이합니다. 

미국에 오셔서 취업이나 사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회사 임원들 그리고 기타 전문 지식을 보유하신 직원들께는 이민법상 여러가지 옵션들이 주어지는데  해당 회사의 궁극적 목표나 필요가 무엇인지에 따라E-1/E-2나  L-1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잘 적합할 지에 관한 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 규모가 크고 직원이 많는 상황에서 관리급 이상으로 미국에 오시면서 영주권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L-1비자가 더 유리할 수 있겠으나, 개인으로서 2-3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아이들이 체류 기한의 제한이 없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상황인 경우에는 E-1/E-2 신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E-1/E-2의 경우에는 L-1A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취업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E-1/E-2이면서 취업 영주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격 요건과 신청 직책에 따라  스폰서해 주실 고용주를 별도로 구하셔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 영주권의 단계들을 모두 거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렌권 변호사 (214) 49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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