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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09-20 05:04
현실에 대한 왜곡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878  
작고한 애플사의 CEO Steve Job의 특성중의 하나가 진실을 본인의 임의대로 해석하는 태도였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자신의 뜻한 바를 밀고나가 결국 의지를 관철하는 데엔 이 진실의 왜곡이 도움은 되겠지만 그가 2003년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암 조직 제거수술을 거절하고 순전히 식이요법과 요가 등의 전이적 치료를 받았던 것은 결코 본인에게도 주변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9개월 이후 수술을 받았지만 그동안 암을 키운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진실의 왜곡은 양날을 가진 칼처럼 주인을 돕기도 하지만 주인을 베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15년 정도 많은 분을 대하다보니 이 Steve Job같은 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료를 지불하며 오실 때는 전문지식에 대한 조언을 들으러 오시지만 어떤 많은 경우에 있어선 듣고 싶을 이야기를 듣기위해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이러저러한 길로 가시라고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반대방향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Steve Job식의 본인이 더 잘 아신다는 믿음 하에 소신대로(?) 일을 진행하시든지, 또 본인에게 편리한 쪽만 골라서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무시되어 결국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스티브 잡도 이미 쓰여 있는 이민법과 관행들을 고집을 피워서 바꾸지는 못했을 겁니다. 단, 요행이라는 것은 있지요. 가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낸 E-2 신청도 일을 잘 못하거나 신참인 이민관에게 걸리면 쓸데없는 서류를 달라는 요구가 튀어나와 고생고생을 하면서 받고, 엉터리로 보냈던 서류는 단번에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요행을 바라며 인생을 살기엔 너무 위험하지요.
 
E-2로 계시면서 사업체를 파시는 경우 파시는 동시에 다른 사업체를 사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E-2연장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래도 안 돼요, 저래도 안 돼요 등등 질문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예전엔 이민국이 사이가 좀 떠도 간과해줬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 일수도 있지요. 하지만 전문가가 지금은 법이나 이민국 관행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도 본인의 믿음은 잠깐 손을 놔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습니다. 제가 이민국 직원이라면 항의를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그저 중간에서 법이 어떻다는 것을 파악하고 적용을 해드리는 것 외엔 힘이 없어서 참 딱한 상황이지요. 어떤 정보가 본인의 믿음과 다르거나 본인에게 불편하다면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은 우리 인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싫지만 진실을 따르지 않으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서 생각을 고치는 분도 있는가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이 사람 사는 현실인가 봅니다.

따라서 답답하시니까, 또 무료상담을 원해서 변호사와 통화를 원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마치 변호사가 모든 주변상황을 거의 아는 것으로 전제하시고 원하는 답을 듣기위해전화를 하십니다. 문제는 서류를 검토해보기전에, 전후 사정과 사건의 역사를 조사해보기전에 뭐라고 조언을 한다는 것은 거의 비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조리사에게 재료도 안주고 무조건 음식을 해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흡사하다고나할까요? 아무리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수가 없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손님이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과거에 형사기록이 있다면, 그리고 그 형사기록을 변호사가 검토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문제의 사건이 추방명령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알까요? 이민법이 워낙 자의적이고 바보같다( 저의 30년 연배 대 이민변호사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보니까 손님이 형사기록을 분석해보기전엔 함부로 조언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경찰에 한 번도 잡혀 본적도 없고 법에 저촉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이 전화를 하셔서 시민권을 따실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와도 그분이 최근에 국외여행을 언제 했는지, 영주권자가 되고나서 외국에 나가있었던 기간이 얼마였던지, 등등의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현실에 대한 왜곡은 전문가도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타주에서 오신 저희 손님 중 타주변호사에게서 시민권신청을 하셨다가 오래전 있었던 형사사건으로 인해 추방재판을 받는 곤욕을 치르신 분이계십니다. 그분의 경우엔 담당 변호사의 현실 왜곡 때문에 초래된 곤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을 가지신 한국 여자분 들에겐 형사기록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체포되었던 경험이나 형사기록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그런 사실 없으려니 하고 믿었던 게죠.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시민권신청에 기입을 해서 제출을 했던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문채취에서 화가 난 이민국에선 형사기록을 꼼꼼히 분석해서 추방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손님을 밀어붙였던 일입니다. 다행히 달라스 이민국은 타주처럼 그처럼 표독(?)스럽지는 않는 모양이지만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지요. 저희 손님 중에선 시민권 신청했다가 한 번도 추방명령을 받으신 분이 없으시니까 제가 어두운 그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는, 미국의 공기관에게 서류제출을 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가능 한한 사전에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파산선고를 생각하시는 분 중에선 파산 선고 전에 현금을 마구 인출한다든지, 또, 파산을 준비해서 이혼을 해서 본인의 재산을 모두 전 부인에게 주거나 또, 아시는 분에게 명의를 이전한 이후 파산선고를 하시려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봅니다.
커다란 회사경우 물론 채권자의 압력에 의해 강제파산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커다란 회사의 경우도 그런 경우는 드물고 개인인 경우엔 강제파산선고란 것은 없습니다. 결국 파산선고란 파산법의 보호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재정상황을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자산은 얼마고 수입은 평균얼마인데 부채는 얼마고 경비는 얼마고 하니까 일정방식으로 파산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인데 어떤 분은 무조건 빚만 없애시길 원하시고 본인의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엔 파산선고가 아니라 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한 달에 얼마씩 갚는 것으로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  (214) 745-108010888    Shady Trail, Dallas, TX 75220"Bankruptcy Lawyers" on Shady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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