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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10-25 04:52
동일 고용주 내에서 H-1B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085  
동일 고용주 내에서 H-1B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데에는 미국 노동부와 이민국 그리고 국무부가 관련되어 있고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관련 이슈로 LCA 재발급과 H-1B 신청서 자체의 수정이 필요한 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신청서 갱신의 필요가 있을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근무지 변경이라는 점이 신청서 자체의 수정을 필요로 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사관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의 입장은 근무지 변경을H-1B 신청서 수정을 요하는 중대한 변화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H-1B 직원이 H-1B 비자 발급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H-1B 신청서 수정 절차를 이민국을 통해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근무지의 위치가 이미 승인 받은 LCA와 같은 같은 지역인 경우에는 승인된LCA를 새로운 근무지 내 두 곳에 게재한 후 H-1B 직원이 그 곳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하면 되고 게재를 마친 LCA는 고용주 파일에 보관하면 된다. 새 근무지에서의 예상 근무 기간이 30일 미만으로 단기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된다.

새로운 근무지가 기존의 위치와 같은 지역이 아니고 단기간 근무에 그칠 상황도 아닌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새로운 근무지를 커버하는 지역에서 해당 직책이 받아야 하는 적정 인금이 얼마인지를 우선 고려해 보고 해당 직원의 현재 급여 수준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근무 지역이 달라짐으로 인해 LCA를 새로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 고용주로서 지불해야 할 적정 인금의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달라진 임금의 차액을 보완할 다른 방법을 미리 모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근무 지역이 달라져 인금이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임금의 차액을 보완할 다른 방법을 모색한 후에 고용주는 달라진 근무지를 기초로 새로운 LCA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준된 LCA를 H-1B 직원이 새 근무지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순히 근무지만이 변경된 상황인 경우 이민국 입장은 제출된 H-1B 신청서의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LCA 만을 새로 인준 받고 게재하는 절차만으로 H-1B직원을 새 근무지로 이전시키는 것은 이민국에H-1B 신청서 자체를 수정하여 승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고용주에게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수정된 H-1B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비용의 절약이라는 면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수정 신청 중H-1B 고용 관계에 대한 이민국의 새로운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추가 요청의 위험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H-1B 관련한 이민국의 현장 실사가 잦아진다는 보고를 고려한다면 이민국에H-1B 신청서 수정을 통해 근무지 변경 사실을 보고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국 실사가 이전 근무지 주소로 나오게 되어H-1B 직원이 그 주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H-1B 승인이 취소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민국 수정 절차 없이 LCA 신규 발급 및 게재로만 직원들을 새 근무지로 옮기는 결정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른 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더구나 대사관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는 근무지의 변경도H-1B 신청서의 수정을 요하는 중대한 변화에 속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민국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LCA신규 발급 및 게재 후 직원들을 새 근무지로 옮겨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고용주의 경우에는 고용인들의 해외 출장 스케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직원이 출국 후에 해외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새 근무지 주소가 명시된 H-1B 수정 승인서를 준비하도록 하여 비자 거절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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