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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11-01 01:42
파산선고 유의점-연방사건 만들지 말기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036  
아침 되자마자 울리기 시작하던 독촉전화도 뚝, 집 경매처분도 당분간 정지, 소송정지, 패소 후 증언녹취에 출두하라는 명령도 당분간 보류 등등, 힘든 상황에 몰린 채무자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파산법, 그 뒤엔 연방정부라는 막강한 Big Uncle가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이 Big Uncle을 적으로 삼게 되는 일이 의외로 쉬울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사회에서는 파산선고가 법에 의한 보호란 생각보다는 막장에 다다른 사람들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파산선고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산(한국에 있는 땅이나 집 등 보호가 되지 않는)이 채무보다 더 많은데도, 수입이 기본생활비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지게 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본인 앞으로 오래전 결성된 신탁기금이나 퇴직연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등은 보호가 되지만 그런 자산일수록 현금성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 주식시장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라스베가스에 있는 집, 한국에 내 앞으로 되어있는 땅은 이론적으로는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이고 파산 선고할 때 보호되지 않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신청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연방정부에선 그 자산을 몰수하려 할 테고 어떤 경우에선 연방정부에서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 포기하는 수도 있으므로

미국격언 중 “Don’t make federal case out of it”- 연방사건 만들지 말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괜히 크게 만드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을 커다랗게 부풀려서 난리를 치는 일들이 있지요.
같은 범죄라도 연방정부가 연루되어 연방법 하에 처벌을 받게 되면 주정부가 주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보다 훨씬 문제가 복잡하고 처벌의 정도가 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는 연방법에 의한 보호입니다. 파산선고신청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채무를 모두 나열해야하며 본인의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자산을 은닉하거나 하는 위증을 범하게 되면 연방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얼마 전 10월초 TV 쇼 “Real Houswives of NJ”-“뉴저지의 진짜 주부들” Reality Show Star(?) 중 하나가 파산선고에 재산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은행법위반, 우편사기범죄 등등의 이유로 14개월 연방형무소에 가게 되는 일이 연일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태리국적의 영주권자로 4년형을 받고 형복역을 마치고나면 이태리로 강제추방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파산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숨기려는 재산이 약 10만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면 과연 이 10만 불이 본인의 자유와 바꿀 수 있을 만한 가치가있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파산선고라는 것 자체가 빚의 압박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자는 것인데 10만불 때문에 연방정부의 적이 되어 싸우게 된다면 적과의 싸움에 경기가 들게 됨은 물론이고 싸움에 패배해서 막상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0불내고 자유를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은 심정이 될겁니다. 물론 이때는 이미 늦었고요. 10만 불도 빼앗기고, 변호사비용도 수만 불 들게 되고 그리고 형까지 살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연방정부, 적을 만드는 상황을 피하시는 방법은, 파산법보호를 위하신다면 가지고 계신 자산을 다 보고하셔야하고 그것이 싫으시다면 파산법보호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라가라 귀찮게 하고 있는 은행구좌를 찾아내어 돈을 뺏아갈 수 있지만 오라가는 데로 순응하는 채무자를 연방형무소에 구금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시 사업을 벌이며 재기하는 것은 방해할 수 있을뿐, 정신적인 자유는 박탈할 수 있지만 내 육체적인 자유까지 제한할 수 는 없습니다.
규칙을 지키시는 분들에겐 피난처 규칙을 어기시는 분들에겐 철퇴가 될 수 있는 것이 정부랍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  (214) 745-108010888    Shady Trail, Dallas, TX 75220"Bankruptcy Lawyers" on Shady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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