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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11-08 02:51
본인의 잘못 없이(?) 곤경에 처할 수 있는 방법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958  
“과실”이란 단순히 생각하면 뭔가 나태하거나 업무소홀 등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상해 등 부주의로 사람의 목숨을 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책임을 물도록 되어있지요. 그런데 언제업무소홀이나 나태가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못 볼 경우 배심원재판을 통해 승부(?)를 가르게 되지요.  이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에 이미 취한고객에게 술을 계속판 후 해당 고객이 밖에 나가 음주운전으로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술을 판 술집은 손님이 일으킨 상해에 대해 책임을 물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차량의 주인은 차를 음주운전자에게 맡긴 부주의로 책임을 물게 됩니다.
함정단속으로 한창 바쁠 때 늙어 보이는 친구에게 깜박하고 신분증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가 민사도 아닌 형사사건으로 걸려 들어가게 됩니다.
- 미성년자에게 술파는 죄입니다.

■ 텍사스에서 의료소송하기

사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 섣불리 소송을 했다가는 소송개시일로부터 의료사고를 저지른 의사보다는 피해를 입은 환자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소송개시 후120일 안에 다른 의사의 의료사고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가는  소송이 기각됨은 물론 피고에게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물어 주어야하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병원을 소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병원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해하려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하기 때문이지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Dr. Duntsch란 돌팔이 의사가  플래노 베일러에서 여러 의료사고를 저질렀는데도 쉬쉬하는 바람에 이 의사는 달라스의 이곳저곳 병원을 돌아다니며 많은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돌팔이 의사의 행태를 봐온 동료의사가 그 사실을 모 병원에 알려 그 병원에서 고용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이 병원은 플래노 베일러와 확인결과 부정적인 보고를 받지 않아 그냥 Dr. Dunstch를 고용했다가 또 다른 환자가 낭패를 보게됩니다.  결국 이 행태를 보다 못한 텍사스 의사회에서 의사면허증을 박탈하면서 피해를 막게 되는데 피해 입은 환자들이 플래노 베일러 병원을 텍사스 주법원에 소송을 하지 못하고 연방법원에 텍사스 의료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따라서, 텍사스 병원을 가시면서 잘못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없음을 염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원도 “의도적”으로 환자를 해하려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병원이나 의사에게 소송을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얌전하고 착한 딸이 있었다고 합시다.  공부도 너무 잘하고 학교에서 회장으로 아이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인정받고 부모님말씀도 다  잘듣는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친구랑 놀다가 젊은이 특유의 혈기(?)로 그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이지요.  누가 모범생이 그런 실수를 저지를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단지 딸에게 차를 맡겼다는 죄(?)로 소송을 당하고 소송을 막아야하는 반면, 믿고 찾아간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텍사스 법이랍니다. 
의사가 뱃속에 가위를 넣어놓고 꿰매 장기손상을 입게 되는 정도의 사고라면모를까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실수였어도 의사를 소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본인이 실수한 것이 없어도 소송당하고 의사는 본인이 실수를 해도 오히려 실수를 탓하는 환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또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때입니다.  악법도 법이니 준수해야한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  (214) 745-108010888    Shady Trail, Dallas, TX 75220"Bankruptcy Lawyers" on Shady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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