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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11-22 05:52
[오바마 행정명령과 이민개혁] 준비해두면 요긴한 서류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151  
제가 이글을 쓰는 시점은 11월 19일 수요일 저녁, 내일 11월 20일 목요일저녁에 오바마대통령의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행정명령발표가 있으리라는 대대적인 발표가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글을 쓸 때까지 알려진 사항을 근거로 말씀드리므로 구체적인 의문점에 대해선 저희 사무실에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일단 행정명령은 추방을 중지하고 당분간 미국에서 체류하며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 영주권자 이상으로서의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정부에서 주는 의료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여흥을 위한 국외여행허가서도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텍사스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운전면허도 다시 받으실 수 있고 직장을 갖는데 불편한 점이 없어진다는데 커다란 도움이 아닐 수 없지요.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의회에서 묶여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 대신 오바마 행정명령이 시행이 된다 해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추방유예승인을 받은 젊은이들의 부모님들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승인해주고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가족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에 영주권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드릴까합니다. 2012년에 시행되기 시작했던 젊은이들에 대한 추방유예신청을 위한 서류와 커다랗게 다를 것은 없지만, 이번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요구 됩니다.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결혼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2008년도 대한민국의 호적법이 폐지가 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동사무소에 가면 호적등본을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관계증명서로 나누어져 가족관계를 증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밀입국하셨던지 관광비자등으로 합법입국은 하셨지만 합법신분을 잃으신 분 중 미국에 오신 후 출생한 자녀를 두셨다면 미국정부발행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2. 미국출생자녀의 정부발행 출생증명서/ 영주권사본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재발급신청을 하셔야 겠지요.

3. 입국 시 사용했던 여권이나 여권사본
만약 입국 시 사용했던 여권을 분실했다면 여권번호라도 알 수 있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정부의 출입국기록을 입수하실 수 있으시면 언제 출국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겝니다.

4. 미국입국 후 부터의 주소

5. 미국 입국 후부터 미국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아파트 임대계약서나 병원기록, 치과기록, 학교성적표등

6. 미국입국부터 쓰셨던 은행구좌가 있다면 구좌 statement
7.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세금보고서, 월급을 받으셨다면 월급내역서등

8. 혹시 범죄기록이 있다면 처음 경찰조서 부터 집행유예종료나 벌금내신 영수증까지 모두 망라하는 범죄기록 (물론 이 범죄기록 때문에 행정명령혜택을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어떤 범죄기록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받으실 수 없는 범죄나 재범기록이 있다면 행정명령신청을 하지 마셔야 하니까요)

9. 여권사진 2장은 시간 있으실 때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한 방송국 NBC에서 실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48%가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 11월 달 초에 있었던 선거결과 공화당이 이제는 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행정명령에 대한 거친 반대가 쏟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중하나가 행정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예산 승인을 하지 않겠다,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 등의 위협입니다. 따라서 시행과 동시에 가능하시면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위해선 부지런히 서류들을 모으셔야겠습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  (214) 745-108010888    Shady Trail, Dallas, TX 75220"Bankruptcy Lawyers" on Shady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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