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코리안저널을 시작페이지로
 
로그인 | 회원가입
클릭 클릭 많이 본 뉴스
  DFW 공항 9월 8일부터 터…
  대학 학자금
  나만 제외하고 상속된 …
  북텍사스 폭염 … 응급 …
  콜라츠 & 도넛 매매
  “해리하인즈 주변 ‘길…
  한인타운 인근 불법 퇴…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도심에서 외곽으로” …
  달라스 힙합 댄스 페스…
Main>Column>법률
달라스 칼럼
 
작성일 : 14-11-29 02:51
사업체 사고 팔 때 주의할 점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848  
사업체를 사고 팔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와 심지어는 매매계약서 없이 구두로 혹은 끊임없는 신뢰만을 바탕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왜냐하면 수많은 매매계약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 하는데, 매매계약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괜찮겠지만, 매매계약이 파기 되었을 경우에는 대충 만든 매매계약 또는 구두로만 동의한 매매계약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경험하고 이를 해결코자 사무실을 찾는 손님들을 만나게 될 때면 미리 제대로 준비된 매매 계약서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훨씬 쉽게 그러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핵심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매매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contract) 이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동의를 통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몇몇 특별한 예외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아무런 대가 없이 파기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월 매상이 얼마 이하일 때,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필요한 loan이 approve 안 됐을 때, 등등 매매성사를 위한 여러 필요조건들을 자세한 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체를 파는 seller의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deposit 한 earnest money(계약금) 를 어느 시점에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명시하여 손해 보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 Seller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체의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buyer에게 공개, 제공했는데 buyer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약속과 조건이 이행되고 충족되었는데도 buyer가 계약파기를 하려 한다면 적절한 보상조항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매매 계약서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인 비용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자가 패소 한 자 로 부터 법적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텍사스 주법은 계약법에 관한 분쟁에서 법적인 승자가 패자로부터 법적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조항을 매매 계약서에 포함시켜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Escrow를 활용하자.
사업체를 매매할 때 계약금을 직접 Seller 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가끔 당사자들 간에 의견충돌이 심화되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럴 때 감정적인 싸움 때문에 Seller 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문제를 미리 피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상법변호사를 escrow agent 로 지명하는 것이 좋다. Escrow agent 는 seller 와 buyer 두 매매당사자 어느 편도 아닌 중립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 시 문제가 생겼을 때 escrow agent 가 있다면 공평한 법적인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아주 가끔은 seller가 직접 escrow money를 받아서 개인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escrow 사용을 권장한다.

경쟁금지 계약 (Non-Compete) 을 만들 때 reasonable 해야 한다.
경쟁금지계약의 내용들이 지역적으로 너무 광대하거나 시간적으로 너무 긴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경쟁금지계약은reasonable 해야 한다.
예를 들어, buyer가 일식당을 인수하는데 seller가 그 일식당을 팔고 바로 옆에 있는 shopping center 에 일식당을 open 하는 것을 허락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seller 에게 일식당을 텍사스주 안에서 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20년 동안 할 수 없게 한다면 법원에서 이런 조항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법원들이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전반적인 사업의 성장에 저해가 되는 계약상의 조항들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틀이 고용법이나 다른 상법 등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텍사스주 법원들은 전반적인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련의 계약들은 상호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Lien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반드시 Lien search를 해야 하며Lien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lien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체를 인수해야 한다. Lien이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lien 을 설정 해 놓은 사람 혹은 회사가 (lienholder)인수하게 될 사업체의 재산에 대해 법적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이다. 어떤 경우에는 저당이 여러 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먼저Lien을 설정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우선권이 주어진다.

Successor Liability 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자.
사업체를 인수할 때 혹시라도 Seller 가 해결하지 않은 Sales tax가 있다면 buyer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Buyer는 seller가 지불하지 않은 세금만큼의 액수를 매매가격에서 원천징수 했다가 주세무청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buyer는 혹시 seller가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세무서에 서신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주세무청은 일정기간 안에 답변을 주게 되어있다. 주세무청에서 더 이상의 세금문제가 없다는 “Certificate of no tax due” 편지를 받게 되면 buyer의 책임은 없어진다.

이와 같은 rule이 사업용 재산세(Business personal property)에 적용됨으로 사업체를 인수할 때 Seller가 사업용 재산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납부가 안된 상태라면 연체 또는 지연된 미납 재산세를 전체구매가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seller 에게 pay해야 한다.

이상 매매계약시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하여야 할 핵심사항들을 짚어보았다. 사업체를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상이고, 그 다음으로는 숨겨져 있는 부채는 있는지, 사업지속을 위한 임대기간은 충분한지 아니면 계약서내 또 다른 독소조항은 없는지, 그리고 모든 시설물들은 관할주체의 법규대로 승인 받거나 되어있는지 등이다. 이 모든 사항들은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지 파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중 매매계약에만 치중하여 정작 임대계약건에 대한 문제에 소홀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사업체를 구입한다고 하여도 임대계약이 없으면 사업을 운영할 장소가 없는 것이며 다른 장소로 옮겨서 운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급된 권리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매매계약전의 조사기간을 잘 활용하여 계약 후 발생될 수도 있는 여러 불리한 상황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본 계약 시 정정되어야 하며 최악의 상황시에는 매매에서 물러나는 용기도 필요하다.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체가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미리 사랑에 빠지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사업체를 인수하기 전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매매계약서 및 임대계약서등을 만들고 확인 한 후 계약에 임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매매계약이라면 나중에 그걸 해결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 될 수밖에 없다.

  심현근 변호사 (공인 회계사 겸업)    3010 LBJ Freeway Suite #130 Dallas, TX 75234    972-247-4600

 
   
 

    2828 Forest Ln., #2325 Dallas, TX 75234 | E-mail: kjdtx21@yahoo.com | 전화번호 : 972-406-2800 | 등록일자 : 2010년 3월10일 | 발행·편집인 : 김종호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by KOREAN JOURNAL N. TEX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