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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3-06-22 04:28
패트릭 라이트 변호사의 동네변호사 25년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693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지 기억하시는지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가르침을 주기위해 잘못한 것도 없이 법에 따라 독배를 마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짜피 소크라테스가 죽을 병에 걸려 내친김(?)에 독배를 마셨다고 하는 설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고 수천 년 이후에도 서양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 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어려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소크라테스가 참 안됐다 하는 생각과 함께 왜 그런 못난짓 내지는 어리석은(?)짓을 한 것은 옛날사람들이라 미개해서 그랬다고 혼자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 세상을 살다보니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얼마나 절실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이고 보니 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규율이 필요하고 이 규율이 설사 어떤 경우엔 불합리하게작용을 한다 해도 지켜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땐 자기만 손해가 나기 때문이지요.
저희 사무실에서 누차에 걸쳐 강조해드렸지만 법과 상식이 항상 일치할 것 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손님들을 곤경에 빠뜨릴 것 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대학에 진학해서 미국에 놀러온 조카를 데리고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술을 사 먹이는 행위가 왜 문제가 되어야하는 세상인지 따지기보다는 어떤 행위가 범법행위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사인하기 전에 적어도 무슨 내용인지, 서류에 약속하는 내용을 지키지 못할 땐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파악할 것

어차피 바꾸지도 못 할 내용 알아서 뭐하느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융자를 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체를 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prepayment penalty(융자 조기상환에 대한 벌칙금)인데 prepayment penalty를 없애지 않으면 융자를 다른 곳에서 하겠다든지, 차라리 이자를 조금 더 주고 벌칙금을 없도록 하도록 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사인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설사 협상이 되지 않는다 해도 본인이 어떤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알고 들어가야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훨씬 더 강력한 대처능력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파악하는 일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적과의 동침’이라던가요? 저희 경험상 이 적과의 동침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돈을 잘 갚을 땐 은행과 동지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단 돈을 갚지 못할 땐 바로 은행과 채무자는 적대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은행의 어떤 직원이 감언이설(?)로 부동산을 그대로 포기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나오셨을 때 그 은행이 과연 그 “말”을 지키리라 생각하신다면 커다란 착오이십니다. 은행의 믿을만한 “말”은 없습니다. 오로지 “ 서류”가 있을 뿐이고 나중에 “서류”에 적혀있는 말로 약속한 “말” 쯤은 덮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행이 여러분의 동지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융자액을 서류에 있는 대로 잘 갚는 동안뿐입니다. 융자액을 내지 못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은행은 여러분의 동지가 아님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융자를 내기전, 융자에 대한 조건과 내용을 잘 파악 하시도록 하셔요. 잘못하면 지금 걸어 들어가는 곳이 밝은 미래가 아니라 지옥문이 되지 않도록요.

믿을만한 사람들을 믿기

이제 이민개혁법안이 통과가 될 테고 그전부터 벌써 불법이민자에 대한 구제가 시작되었다는 루머가 또 돌기 시작하는것 같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대로 여기저기 걸림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원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튀어져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개정안(- Grassley  수정안 1195 법안-)은 매우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투쟁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의회에 가서 또 한 번 진통을 겪을 판에 불법체류자에게 소셜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무조건 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아마 이민사기일 확률이 높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어 구체적으로 신청접수에 대한 방안이 발표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셔야합니다.
많은 진통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이민법개혁안이 통과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니고, 지금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계신분들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을 믿고 합법신분을 놓아버리는 일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정도입니다.

미국사회는 상식이 많이 통하는 사회이긴 하나 상식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커다란 실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현명한 분들의 조언을 주의 깊게 따르시길 바랍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214) 74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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