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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5-01-10 06:03
조심하셔요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471  
오늘 칼럼에 앞서 잠시 2014년 오바마 행정명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많이 기다리시지요? 2014년 11월 발표된 이민행정명령의 내용은 일단 이미 시행중인 추방유예조치가 2010년 1월1일전으로 입국시기를 연기해주고 입국시 나이가 16세 미만이었다면 설사 현재 나이가 40, 50이된 사람들이라도 구제가 된다는 점에서 확장이 되지만 입국시의 나이제한엔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 5월쯤부터는 시민권 자녀를 둔 분들 중 2010년 1월1일전 입국하신 분들에 대한 추방유예가 실행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텍사스법정에서1월 15일 23개주들이 2014년 11월 오바마대통령 발표 행정명령도전에 대한 법원 청문회가 열립니다. 따라서 다음 주 신문발표를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아직 합법으로 계신분이라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E-2 비자입니다.

E-2 비자/ 신분변경하기

무비자입국이 가능해지면서 관광비자를 받기가 힘들어졌지요. 따라서 예전에 많이 활용했던 E-2 신분변경보다는 E-2 비자신청이 부쩍 늘고 그에 따라 비자심사가 더 까다로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액이 연루되는 바, 서두르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실 수 있으시도록 E-2  비자의 신청순서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 미국에 투자할 사업체 물색하기

주변을 통해서 사업체를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중개인/브로커를 통해 사업체를 찾게 됩니다. 이때 주의 하셔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Letter of Intent 는 계약서가 아니므로 계약서가 사인될 때까지 계약금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선 가격도 정해져야하지만 그 외 보증기간이라든지 내년에 내야하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나누어낼 것인지, 물품은 얼마나 있을 것인지, 경쟁업체를 주변 5마일 내에 열지말건지 등등 자세한 내용이 모두 합의되어야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용-가격과 꼭 양보할 수 없는 사항- 계약서가 사인된 후 얼마동안 검토기간을 가질 수 있는지, 프랜차이즈 승인을 언제까지 받아야하는지 , 상가임대계약서승인을 언제까지 받아야하는 등 없어서는 안 된 기본내용이 아예 합의가 안 될 바에야 계약서까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된 장치입니다. 따라서Letter of Intent단계에선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법을 잘 모르시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계약이 성립되기도 전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찾을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계약금은 일정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땐 환불이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있는 미국에선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시거나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선 법원에서 승소하기가 힘든 것이 카나다와 다른 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이 물색이 되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실것 같으시면 미국 내에 법인체설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 법인체는 사업체를 하나를 가질 수 도있고 여러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설사 하시던 사업체 외에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시게 된다든지 사업체를 바꾸는 경우에도 법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b.  E-2 비자를 위해선 세금 번호가 요구되고 대부분의 상가주인들은 법인을 요구하므로 법인체를 세워 법인체 세금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 투자완료하기(사업체 인수하기)

사업체인수라하면 사업체를 완전히 매수를 하시고 사업체를 떠맡으시던지 또는 사업체 매수에 필요한 금액을 보관은행구좌(escrow account)에 입금하셔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점을 불합리하게생각하시고 사실상 상식에 맞지 않지만 이민국 정책상 그렇게 규칙이 정해져있습니다.

4. 이민국이나 미 대사관에 E-2 비자 접수하기

모든 투자가 완료되어 사업체가 돌아가게 되면 이민국이나 미 대사관에 필요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위의 과정을 보시면 2번과 4번은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시면 되지만 1번과 3번 과정은 E-2 투자자의 발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실겝니다. 만약 이 과정을 남에게 모두 맡겨버리면 불행한 사고- 물건을 속아서 사던지 내용을 모르고 샀다가 예상외의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요한 결정, 본인이 꼭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  (214) 745-108010888    Shady Trail, Dallas, TX 75220"Bankruptcy Lawyers" on Shady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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