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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5-01-24 05:59
이민자의 형사기록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378  
최근 통계결과에 따르면 미국전체인구의 4분의 1이상이 형사기록을 가지고 있고, 23세 이상 젊은이들의 30%이상이 적어도 한번쯤은 형사법과 관련 체포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간단한 배경조사로 나타나는 형사기록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형사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소수민(흑인과 히스패닉계)이라 교묘한 인종차별이로 쓰이고 있다고 말썽이지요.  설사 사소한 형사기록이 있다 해도 직장을 잡는데 극복해야할 장애요인으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피치 못하게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양이면 적어도 정부기관 외에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non disclosure order”- 형사기록누설방지명령서-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태어난 토박이들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형사법문제는 우리 이민자들에겐 더 큰 장애물이지요. 이런 방지명령서는 정부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민국이나 검찰은 범죄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혜택을 받으려 해도 일정 범죄나 재범인 경우엔 혜택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있는 등 시민권을 따기 전이나 영주권취득을 원하는 이민자들에겐 형사기록이란 범죄의 종류에 따라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 수 없을 뿐 아니라 추방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처럼 대학교에서 데이트하다가 강간범 기소 확정이 되면 추방명령대상이 되므로 더더욱이나 젊은이들이 조심을 하여야할 목록입니다. 

곤한 잠을 자다가 밖에서 잔뜩 취해 고성방가를 하며 지나가는 아저씨덕에(?) 한번쯤 깨어보고, TV 드라마에서 부인에게 다짜고짜 고함지르고 뺨 갈기는 남자주인공을 보며 별 충격 없이 받아들이고, 좀 늦게 집에 오다보면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다니는 행인들에 익숙한 우리들은 미국에 와서도 그 버릇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를 범하게 되는 세상, 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실수하지 마셔요.

제가 한국에서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서 머리를 채이는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워낙 머리가 길다보니 머리에 피멍도 생기고 얼굴에 생채기가 생겨 경찰이 출동합니다. 화가 너무 나서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알고 보니 제가 달라스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친구!!!, 간곡히 부탁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고, 화도 좀 가라않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하는 생각이 들어 형사고발 취하를 해주기로 합니다. 제 머리를 채었던 원수는 무사히 형사고발에서 벗어납니다. 만약 똑같은 일이 플래노에서 일어난다면 플래노 경찰과 콜린 카운티검사가 일을 맡게 됩니다. 이쯤 되면 제가 아무리 탄원을 해도 검사는 “내 마음이에요” 입니다. 제가 당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기록, 경찰출동 후 저의 불쌍한(?) 생채기 투성의 얼굴, 머리가 채이면서 빠진 머리카락 뭉치, 사진 등등…. 결국 제 원수는 빨간 줄을 긋게 되고 맙니다. 다행히도 텍사스 주에선 이런 경우 설사 유죄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어 집행유예가 끝나고 벌금도 다 내고난 후엔 영주권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시민권을 따기 위해선 불상사가 일어났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시민권을 무난히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만약 시민권을 빨리 따야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겐 여간 난처하고 불편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물론 제 원수가 미국 군대에 입대해있다면 5년을 기다려야할 의무가 없어집니다만요)

따라서, 이민자로서 특히 조심해야할 것이 가정폭력으로 기소되는 것인데, 이때 폭력이라는 것이 어디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먹을 흔들며 폭행을 가할 것처럼 위협을 하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의 몸에 하등의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고양이를 집어 여자친구에게 집어던지는 경우-어떤 영화에서 본것 같은데, 기억이 않나네요)도 폭력이 성립됨을 아셔야합니다. 이를 악용해서 일부러 상대방을 화나게 해서 약점을 만드는 얌체(?)들도 많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혹 한국사람이라도 목적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질이 급한 남자친구/여자친구를 자극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지요. 아직 시민권이 없으신 이민자라면 여자친구/남자친구(한때였던 지금 사귀는 사이든 상관없이), 동거인, 부부사이에 있어서 분쟁이 났을 땐 “극히” 조심하셔야합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  (214) 745-108010888    Shady Trail, Dallas, TX 75220"Bankruptcy Lawyers" on Shady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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