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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5-02-21 06:30
약장사?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395  
하느님을 섬기는 천주교도로서 석가모니의 지혜가 담긴 법구경 등을 읽어 마음에 새긴다면 이교도가 되는 걸까요?  석가모니왈,
무지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릇된 지식을 두려워하라.
허위의 세계에서 그대의 눈을 멀리하라.

법구경에는,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행복할 수 있지만, 무르익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은 불행과 만난다.

얼마 전 모 신문인지에 사면조치가 떨어져 불법인구들이 영주권을 딸수있게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위해선(한국 대사관과 국무성을 거치지 않고) 현재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예외중의 하나가 2001년 4월 30일 마감이되었던  245조항예외적용인데, 2001년 4월 40일전까지 일종의 이민신청이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이민신청을 근거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벌금을 내고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 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경우, 단지 마감시간을 맞추고자 자격이 되지 않는 데도 불구 신청만 했던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종교직으로 일을 했었던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근거로 해서 종교이민을 신청했었다면 아마 이민국에서 기각을 당했을 테고, 그러한 사건이라면 애초에 자격이 미달이었으므로 245조항 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요행이란 것이 가끔 있을 수 는 있으나 그것이 이민국 규칙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 노동청인준 성공적으로 받고, 이민청원도 성공적으로 승인되고 영주권신청을 할 때, 미국에서의 합법신분이 없으므로 245조항의 혜택대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 비용생각하시면 기가 막힌 일이 되겠지요.  게다가 문제가 대두되기까지는 수년에 이를 수 있으므로 몇 년을 또 많은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고 나서 잘못하면 추방명령까지 받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법구경 구절을 다시 한 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속보>

1.  확대DACA와  DAPA 당분간 보류조치

얼마 전  텍사스를 필두로 하여26개주들이 극 보수주의 판사들이 칩거하고 있는 텍사스 촌구석 연방법원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확대DACA와 DAPA가 대통령권한 밖이라는 소송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극 보수주의 판사가 판결이 나기도전, 최종판결이 나기 전 당분간 행정명령을 보류하라는 임시명령을 2월 16일 밤에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8일에 시작되려했던 확대 DACA 의 신청은 당분간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한(?) 일은 본 명령이 2012년에 발표되어 시행되어온 DACA 행정명령엔 영향이 없으므로 예전발표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나이가 아직 어려 못하셨던 분이나 다시 갱신을 하시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속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명령이 결국 위헌이 아님은 밝혀지겠지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겨우 2년 남은 마당에 얼마나 빨리 판가름이 날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월 18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새  DACA를 통해 추방유예신청을 하시려던 분들은 신청을 당분간 보류하셔야합니다.

DAPA 신청은 5월말에 시작이 될지는 마찬가지로 법정싸움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또 얼마나 빨리 결말이 날지에 달려있습니다만 DAPA신청을 받을 준비노력이나 행정력에 정지가 가해지는바 5월말에 정상적으로 신청이 시작될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청시작이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합헌명령을 받게 될 겝니다만 합헌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텍사스 연방법원이 아니라 상급법원(루이지애나주 소재 5회 순회법정)이 될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될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  (214) 745-1080    Shady Trail, Dallas, TX 75220"Bankruptcy Lawyers" on Shady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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