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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5-04-11 06:09
심각한 문제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253  
1. 추방유예를 생각하시는 분, 또 만기가 되어 갱신을 하시는 분들, 혹시 형사기록이 있지는 않으신지, 경찰에 체포당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추방유예자체가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추방유예신청을 할 때 본인보다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르신들이 변호사를 먼저 찾게 되십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체포경험에 대해 모르시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체포경험이 있는데도 없다고 이민국에 제출했다가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염지하셔야합니다.

어떻게 아이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느냐고요? 부모님에게 창피해서, 또는 혼날까봐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에서 정한 일정 범죄기록 중 음주운전, 가족폭력, 가택무단침입에 의한 절도 등에 연루된 적이 있고 그에 대해 집행유예라도 받은 상황이라면 추방유예신청을 하지 마셔야하는데 이를 모르고 신청접수가 되는 날엔 이민국에선 범죄기록을 달라고 할 테고 결국은 추방명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추방유예신청에 대해 승인을 받았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후 2년이 지나면서 혹이라도 법과 저촉되는 일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살펴보고 추방유예연장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게다가 2014년 3월 16일에 발표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경범죄(유죄에 대한 형량이 5일은 넘지만1년 이하인 범죄)라 해도 그 죄질에 따라서 폭력적이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국에게 추방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경험 많고 노련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속도위반에 의한 벌칙에 관한 일정도가 아니라면 경범죄라 해도 3번이상이 걸린 상태라면 추방유예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2. 현재 돌아가고 있는 사정을 보았을 때 영주권자로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입장에서 아이에게 시민권이 없다면 가능하시면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요즘 전산 시스템의 폭발적인 발달로 인해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다가 공항에서 잡혀 심문 아닌 심문내지 조사를 받고서야 공항을 빠져나오시게 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랜 여행에 지쳐있는데다가 잘못한 것도 없이 조사를 당하면 정말 짜증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기록을 피치 못하게 가지고 계신 경우엔 해외여행을 삼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은 겪지 않도록 18세 이상이 되시면 시민권을 따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아직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부모님들 중 한분이 시민권을 따시면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고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 된다 해서 시민권증까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셔야합니다. 이민국에 시민권증을 신청하셔야합니다. 즉,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아드님이 18세 되기 전에 시민권증을 취득하게 되시면 18세 미만의 아드님은 이민국수수료 $600을 내고 이민국양식 N-600을 제출하셔야 시민권증을 받게 되십니다. 가만히 앉아계시면 증서는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3. 예전에도 육로를 경유해서 뉴멕시코나 아리조나 텍사스 엘파소등 멕시코와의 국경을 접하는 곳을 지날 땐 ICE나 CBP 등 국경을 담당하는 이민국직원들의 검문검색이 있어왔습니다만 공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엔 공항에서도 외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여권검사를 하면서 미국에서의 이민신분을 검사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미국에 신분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미국 국내를 여행하실 때 비행기를 이용하시고 육로는 피하시되 가급적이면 여권보다는 운전면허증만 지참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로를 피하셔야하는 이유는 각 개개인에 대해 미국시민권자인지 물어보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되시는데 공항에선 외국여권이 보이지 않는 이상 직접 아무에게나 와서 미국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방유예를 받은 젊은이들은 운전면허증이 있을 것이므로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비행기를 탈 때 귀찮게 이것저것 심문을 당하게 될 일은 없을 겁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  (214) 745-1080    Shady Trail, Dallas, TX 75220"Bankruptcy Lawyers" on Shady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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