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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5-11-28 00:34
이민법 불확실성의 시대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914  
미국의 강점 중의 하나가 예측이 비교적 가능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선천적 국적 취득자들의 일정기간이외 국적포기 불허를 내용하는 국적법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해외출생 젊은이들이 본인의 장래에 지장을 초래하는 극심한 피해를 보아야하는 부당함은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까요?
(참고로 작년 전 저희 칼럼을 읽지 않으셨던 분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 부모중의 한분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미국이나 타국의 법에 의해 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받게 된 젊은이들은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22세가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한국국적포기의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내용으로서 외국출생 교포들의 앞길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국적법입니다.)

글쎄요, 법조항자체에 그렇게 부당한 법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의 이민법을 보면 일단 첫째로 짜집기식으로 구성되어 법의구성이 산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법을 적용하는 최일선의 집행인들, 즉 대사관의 영사, 영사관직원, 미국 내 이민국의 이민관, 공항의 출입국관리 직원들의 집행권한을 커다랗게 인정해주는가 하면 추방을 다루게 되는 연방이민법원의 판사들의 자의적이고 비인도적인 결정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제가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가 나게 때문이지요.

이민법은 연방법에 근거한 법이므로 주 경계를 건넌다 해서 법이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만 그 적용에서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텍사스 주안에서조차 어빙의 달라스 이민국, 오스틴, 샌 알젤로지역 등을 관할하는 산안토니어, 엘파소 이민국조차도 각각 자세한 부분에 대해선 다른 양상을 띨 수 있습니다. 타주에서는 1년이나 걸리는 영주권이 달라스 이민국에서는 3개월 만에 영주권을 내주었던 시대는 이미 옛날이야기가 된 반면, 아직도 산안토니오와 앨파소 이민국에서는 3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달라스가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진짜 결혼이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재혼 커플들은 일단 의심을 받습니다. 결혼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주기위한 목적에 의한 결혼이라는 의심이지요.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는 경우,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된 상대가 특정 국가출신인 경우, 무조건(?) 위장결혼 의심을 받게 됩니다. 또,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해서 영주권을 받고 임시영주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첫 번째 결혼이 아무리 사기와 거리가 먼 결혼이었다고 해도 일단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주는 waiver를 신청하는 대신 새 배우자를 통해 다시 영주권신청을 했다가는 이민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져 버리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민국에서 새로운 신청을 기각하면서 추방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 아닌 규칙들이 어떤 경우엔 이민국 메모에 발표가 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민국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만약 초혼으로서 현재 합법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결혼한 경험이 없고 딸린 아이들도 없다면 그 위험률은 떨어집니다만 이때 영주권신청자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했다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학생비자사기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에 공부를 하겠다고 입국을 했는데 오자마자 학교를 다니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경우인데 한인사회에서는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학생으로 등록해놓고 학교는 다니지 안고 직업전선에서 일을 하며 아이들을 미국 공립학교에 보내는 경우들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속담이 있듯이 아틀란타주의 한 학원원장은 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보셔요.
조지아주의 이동석이란 학원원장이 이 학생비자사기사건으로 걸려 들어가 연방법원에서 1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학원원장을 돕던 측근들도 연방법위반으로 걸려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 학원의 반 이상의 학생들이 미국에 학생비자로 오자마자 학교를 다니는 대신 유흥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것이지요. 이 학원원장은 미주 아틀란타 한국일보지사를 운영하고 있던 분이고 이 학원장이 여러 가지 가짜 서류를 구비해서 학생비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은 술집 같은 유흥가에서 일하는 직업여성들이라 더더욱 한국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옛날 한국 교포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고 못 살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나보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거의 선진국 진영을 바라보는 나라에서 60년대의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은, 글쎄요, … 힘든 것은 알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은 본의 아니게 이제 상추밭에x눈 강아지로 보일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한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며 살림만 하다가 남편을 성공시킨 후 못 다한 공부를 미국에서 하고 싶어 미국에 학생비자를 내려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대사관에 인터뷰를 할 때 영사가 절 어떻게 봐줄까요? 염불에는 마음이없고 잿밥에만 눈이 먼 땡중으로 봐줄까요? 그럴 확률이 매우 많겠지요?

교회를 통한 영주권

신성한 교회가 교인에게 돈을 받고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 하느님을 섬기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영주권 공장(?)으로 전락(?)하는 사례들이 있지요? 덕분에 꼭 오셔야할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종교비자나 영주권승인이 지연되게 됩니다. 이민국입장으로서는 누가 사기고 누가 진짜인지 판별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이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하느님만 모시는 순수한 교회들도 같은 배에 타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민법의 불확실성을 더 짙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의 후예들을 위하면서 미국법에 위반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뿐 진실은 승리하게마련입니다. 단,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진실이 승리했을때 더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승리가 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  (214) 745-1080    Shady Trail, Dallas, TX 75220"Bankruptcy Lawyers" on Shady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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