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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6-02-06 05:15
잘못된 이해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198  
요즈음 학생들은 숙제할 때 책을 들여다보는 것 보다 웹사이트에 여러 정보들을 찾아내려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랍니다. 해당 웹사이트가 믿을만한 곳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어린학생들의 경우 어떤 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사이트는 사이비(?)인지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른의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어지럽게 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빠른 판단을 위해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히나 옆 사람의 친구에게 그 일이 있었다며 경험담을 늘어놓을 때 그이야기가 진짜인지, 또, 설사 진짜라 해도 본인의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 지를 판단하기란 그다지 쉬운일이 아니지요.파산선고를 하기 전 신용카드에 있는 신용한도 데로 돈을 꺼내어놓은 후 파산을 시작한다… 위험으로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돈을 빌린 후 써준 가계수표가 있다면형사처벌이되기때문에파산선고를해도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때 조심하셔야할 상황은 상품을 사면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바로 지불한 수표가 있다면 처벌대상이 됨에 유의하셔야합니다. 단지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나중에 갚겠다고 쓴 일종의 증표로서의 수표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똘이 엄마에게 1000불을 빌리고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는 증거로 1000불의 수표를 한 달 이후의 날짜로해서 건넸다면, 그리고 제가사정이 여의치 못해 한 달 후 1000불을 갚지 못한 경우, 똘이 엄마는 저를 형사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상의 위반에 의한 민사사건은 가능하므로 1000불 수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파산선고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 혹은 생활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 채무를 지게 되고, 채무를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어 법에 의한 채무변제를 요청하는 기제입니다. 따라서 1의 경우 파산선고를 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파산선고를 하게 되었으니 그전에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털코트도 사고 여행도 다녀오자. 파산선고를 하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아닙니다.
만약, 제가 니만 마르커스에 나가 멋진 털코트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했을 때 그때의 제 마음가짐을 보아야합니다. 구입당시 수천불내지 수만 불 되는 돈을 갚을 요량으로 털코트를 산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파산선고를 할 테고, 파산선고를 하면 채무가 모두 변제가 될것이라는 심산으로 털코트를 샀는지, 분명 마음가짐이 두 갈래로 갈라짐을 보실겝니다. 만약제가 돈을 지불할 요량이 없이 털코트를 샀다면 마치 털코트를 사고 돈이 없는 은행구좌에서 개인수표를 발행한 것이나 마음가짐이 같은 것으로 보아야하겠죠. 핫체크를 쓰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까요?
보통은 일정기간이 경과했나 봅니다. 파산신청 전 90일이내 돈을 빌렸다든지 구입한 물건이 있다면 일단은 갚을 생각 없이 돈을 썼다고 채권자들이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6개월 지났다 해도, 만약 소비 패턴이 갑자기 달라졌었다면,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이 갚을 계획 없이 썼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계속 무직이었고 직업을 얻을 노력도 않하면서 계속 신용카드를 썼다면, 갚을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쫓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 데로 돈을 다 빼서 썼다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adversarial action(파산법상 허용되는 반대급부소송) 을 걸어올 테고, 어차피 빼놓은 돈은 있다면 다시 토해내든지 이미 다 썼다면 그 부분에서 만큼에 대해선 채무변제의 용납이 안 되든지 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파산신청의 이유가 새출발이라면 이러한 문제가 주변에 너저분하게 늘어져있으면 새출발에 별 도움이 안 되겠지요.
아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신용카드 빚은 변제가 안 된다는 엉뚱한 뜬소문도 돌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빚이라서 변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계획하고 일부러 마구 쓴것이 아니라면, 혹은 채무자가 파산법원에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카드빚을 지게 된 이유가 사업에 돈이 들어가서라고 해놓고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적이 없다든지 하는 말과 서류가 상반되는 경우 등등) 뜬소문에 불과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제가 일 년에 2만 불을 번다고 세금보고를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한다면 은행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빌려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은행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2만 불 이외에 다른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몇 만 불의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겝니다. 2만 불의 수입으론 생활하기 바쁠 테니 저당설정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담보물이 있지 않은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겠지요. 하지만 주변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융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때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에 세금보고금액을 더 늘려서 제출을 한다면 은행법 위반으로 연방형사법저촉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일이 파산선고를 하다가 알려지게 되면 재수 좋으면 감옥에 가는 일은 모면하더라고 빚은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파산선고란 어려움에 처한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인바 이에 해당하시는 분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이를 손쉬운 빚변제 장치로만 가볍게 생각하신다면 더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양지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  (214) 745-1080    Shady Trail, Dallas, TX 75220"Bankruptcy Lawyers" on Shady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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