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코리안저널을 시작페이지로
 
로그인 | 회원가입
클릭 클릭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Main>Column>법률
달라스 칼럼
 
작성일 : 13-07-20 05:08
취업 영주권 제 1 단계 노동 인준이 거절된 경우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5,424  
보통 취업 영주권 과정의 제 1 단계인 노동 인준이 거절되는 경우 그 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노동부 담당자가 관계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했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 규정에 관한 노동부의 해석에 입각한 거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 사유가 무엇이든 일단 거절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간의 모든 노력을 뒤로하고 이제 모든 것이 허사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노동부 거절은 노동 인준 케이스 항고건들을 심사하는 Board of Alien labor Certification (이하 BALCA)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직 그 케이스의 운명을 정하는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절된 노동 인준 신청서는 노동부 심사관에게 재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나 아니면 노동 인준 항고심 위원회에 항고하는 형식으로 그 심사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되어야 하는 일은 거절 통지서에 기재된 거절 사유를 자세히 검토하고 노동부가 내세운 거절 사유에 불복 항고해야할 만한 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항고해야 할 만한 사유라는 것은 법적인 논쟁에 기초한 것일 수 도 있는 법 해석과 관련 노동부의 입장에 관한 불복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에 기초한 항고이든 펼치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도 구비되어있는 상태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만일 구인 절차가 180일 이내의 것이어서 재사용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거절된 노동 인준서상의 흠결을 수정 및 보완하여 새로운 노동 인준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는 재심이나 항고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 보다 더 나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해당 고용주가 해당 직책에 관해 해당 외국인 고용인을 위한 재심 청구나 항고를 신청한 상황에서는 해당 외국인 고용인을 위해서 같은 직책에 관하여 새로운 노동 인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노동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외국인 고용인이 소지하고 있는 비이민 신분의 연장 가능 여부도 재심이나 항고 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통 6년의 최장 연장 한계를 가지고 있는 H-1B신분의 경우 재심이나 항고를 신청함으로써 노동 인준 계류 기간이 연장되어 H-1B 신분의 6년 이상 연장이 가능해 지는 상황에서는 한번에 1년씩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인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와 취업 가능 기간도 그 만큼 계속적으로 연장된다는 중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동 인준 거절의 사유가 노동 인준 신청서상 단순한 기재 오류로 인한 것이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비교적 수월하게 노동부의 거절 결정을 번복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재심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를 거쳐 항고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노동부에 재심사를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항고 위원회에 항고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절된 노동 인준에 대한 재심 요청은 해당 케이스를 거절한 노동부 담당관에게 직접 하게 되며 이 과정에 소요 되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길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담당관이 해당 노동 인준 신청건에 관한 자신의 본래 결정인 거절을 고수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해당 재심 청구는 항고심으로 처리되어 항고 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재심 청구를 하더라고 “만약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게 되면 항고로 처리해 달라”는 언급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심청구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심이 기각된 경우 바로 항고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 재심 기각시 항고심 처리를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부에 재심 청구했으나 거절된 모든 케이스들이 자동 항고심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 인준의 거절이 노동부측의 심사상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통상의 재심 청구 라인이 아닌 노동부 오류로 인한 거절건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 라인을 통해 재심 청구를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 노동부측이 자신의 오류를 인정했는지의 여부를 비교적 단기간 내에 통지하기 때문에 보통의 재심청구 라인을 통해 청구하시는 경우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케이스의 진행 상황에 관해 아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사상 있을 수 있는 노동부 오류의 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몇 가지를 들자면 노동인준 신청서에 소위 말하는 “Kellogg” language에 관하여 그것이 필요하지도 적용되지도 않는 상황의 케이스에 그 내용을 첨가하지 않고 빠트렸다는 이유로 노동 인준을 거절한 경우라든지, 노동 인준 감사 요청에 관한 노동부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노동 인준을 거절했다든지, 또는 감사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주어진 기간내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미제출을 사유로 노동 인준을 거절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바로 심사상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부 오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어떠한 사항들이 노동부 오류로 간주되는 지에 관한 자세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케이스의 주어진 결정이 또 그 판단 기준이 노동부 심사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부 오류를 이유로 한 재심 청구의 형식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부에 재심 청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항고심 위원회에 항고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항고 신청서는 노동부 담당관에게 일단 접수됩니다. 항고 신청이 접수된 후 해당 담당관은 그 항고건에 관한 케이스 파일을 준비하여 항고 위원회에 그 원본을 보내고 사본은 해당 고용주에게 보내게 됩니다.  일단 항고건이 접수되게 되면 그 후로는 해당 케이스가 심사될 차례를 기다리셔야 하는데 보통 적어도 1년 정도의 기간이 심사대기에 소요됩니다.  항고를 신청하게 되면 항고가 입각한 법적 사유의 적요를 담은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는 요구되는 법적 요건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요건에는 일단 고용주에게 만이 항고권이 주어진다는 것, 항고가 거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 재심 청구시 이전에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노동 인준 신청시 이미 고용주가 가지고 있었던 서류인 경우 제출 가능), 그리고 항고의 경우 항고를 신청하는 케이스의 번호, 항고사유, 그리고 노동부 거절 통지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요건 이외에는 별다른 형식이나 내용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로렌권 변호사 (214) 493-1116>

 
   
 

    2828 Forest Ln., #2325 Dallas, TX 75234 | E-mail: kjdtx21@yahoo.com | 전화번호 : 972-406-2800 | 등록일자 : 2010년 3월10일 | 발행·편집인 : 김종호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by KOREAN JOURNAL N. TEX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