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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6-03-19 04:22
통념과 오류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312  
사회통념이란 어떤 사실에 대한 진위성과 관계없이 일정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을 통해 사물을 미시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우리를 둘러싼 사물과 사물들의 관계도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통념이란 것은 사물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쉽사리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주변 사람들이 말하거나 모 신문사에서 발표되는 기사들이 왜곡이 되어 와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2016년 3월 현재기준)은 제가 자주 듣는 오류에 해당하는 통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2016년 3월에 적용되었던 통념은 2010년과 비교하시면 달라짐을 아실 테고 2020년에는 또 달라질 확률이 많다는 것 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법이 바뀌게 되면 더 이상 맞지 않는 말이 될 테지만요. 적어도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빚을 진후 파산선고를 굳이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예전엔 한인사회의 통념은 “파산선고를 해도 SBA loan은 없앨 수가 없다.” 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파산선고를 하지 않으신 후 여러 해가 지난 후 별문제가 없다고 믿고 계시다가 갑자기 미국 재무국에서 월급을 차압하겠다는 편지를 받는다든지 또는 은행에 맡겨두었던 돈에 차압이 들어와 인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당하시곤 다급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해도 없앨 수없는 SBA 융자?”

융자에는 담보설정융자 와 무담보설정융자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은 무담보융자이고 집 모기지나 차 구매에 대한 융자금은 담보융자입니다. 집을 사거나 차를 구매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부동산이나 차에다 담보설정을 해놓고 돈을 내어줍니다. 만에 하나 손님이 매월 갚아야하는 분할 액을 내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이후 은행에서는 부동산이나 차에 대한 경매를 통해 차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장치이지요. 소규모사업체에 대한 정부보증대출(SBA Loan)은 보통 소규모 사업체구입 시 받게 되는 융자인데, 이때 대부분 구입대상이 되는 사업에 담보설정을 하고 융자를 해줍니다.  담보설정을 하지 않고 순전히 신용만을 가지고 융자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융자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담보 설정물을 잃게 됩니다. SBA Loan 으로 구입했던 사업체가 경기하락으로 융자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가망이 없는 사업체라면 닫아버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이 자기가 살고 있는 텍사스주 집밖엔 없다면 Chapter 7 을 하시면 SBA Loan에서도 채무면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체가 가망성이 있고 가지고 있는 다른 무담보설장 융자액만 없으면 SBA Loan은 갚을수 있다면 보통은 Chapter 13을 통해서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SBA Loan을 갚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때 파산선고를 하고도 SBA Loan을 내야하는 이유는 SBA Loan이라서가 아니라 담보설정이 되어 사업체를 본인소유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만약 융자를 받을 때 거짓서류를 제출하셨다면( 예를 들어 세금보고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융자가 않나올 테니까 부풀려서 보고한 경우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받은 채무는 변제대상이 아닙니다.

파산법개혁이후 파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Chapter7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 것과 파산법악용에 대한 제재가 더 엄격해진 것 외엔 어려워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예전엔 Chapter7으로 구제가 가능했던 가족도 이젠 일정 수입이상을 버는 가정은  Chapter 13으로 구제를 받아야하는 차이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4가정이 일년 수입이 10만 불인데, 불의의 사고로 병원비가 50만 불이 생기고 몇 달간 일을 못하는 동안 생활비충당을 위해 카드사에 빚을 몇 만불을 지게 된 경우. 연수입 10만 불로는 이 빚을 갚다가는 노후대책, 교육자금을 모으기는커녕 기본생활비까지도 위협을 받는 경우, 예전 Chapter 7신청을 하고 가뿐하게(?) 채무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젠  Chapter 13 을 통해 일정액을 다달이 파산법원청에 3년내지 5년간 불입을 하고나서야 가능한정도입니다. 따라서 파산이 안 되는 경우는 없지요. 단지 수지가 맞지 않다든지 Chapter 13을 해야하는 것 뿐, 파산을 통한구제방법은 있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본인이름으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파산선고를 하시게 되면 기록이 10년 동안 신용보고서 (credit report)에 따라다니게 됩니다. 물론 이행하지 못한 채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신용점수가 더 좋을 수는 없고 채무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은행융자를 받을 때 파산선고를 하신지 10년 이내의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는 안 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채무가 있고 그에 대한 소송판결이 신용보고서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신용점수는 훨씬 더 양호합니다. 특히나 빚을 얻지 않고 주변인의 도움을 얻는다든지 주변인의 보증으로 빚을 얻는다면 파산을 하시고 나서 얼마든지 다시 사업체를 소유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 이유가 채무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므로 채무이행을 잘 하고 있는 사람과의 비교는 의미가 별 없다고 하겠습니다.
 
신용기록에 좋지 않은 정보를 신용회복전문회사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보면 그런 팻말을 봅니다. 속성신용회복 100% 등등… 신용기록에 올라있는 채무불이행 사항이 사실이라면 기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Contest를 하셔서 만약 채무상황이 사실이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신용기록이 단 한 달 안에 회복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단, 잘못된 기록이 올라가있다면 정정을 할 수 있고( 파산이후 없애져야할 채무사항이 악덕 채권자가 다시 올려놓는 행위등에 대한 정정) 2년 정도 끈기 있게 신용을 쌓아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 구매를 위해 신용이 좋은 주변인과 합동으로 소액을 빌린 후 다달이 딱딱 불입액을 불어나가고, 신용카드를 쓰고 불입 일을 절대 넘기지 않고 딱딱 내가는 경우가 신용기록회복의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시간싸움이지요.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  (214) 745-1080    Shady Trail, Dallas, TX 75220"Bankruptcy Lawyers" on Shady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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