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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6-05-14 05:11
믿는도끼에 발등?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178  
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지켜야할 도덕성이 없다 해도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자구책으로도 필요한 것이 상도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요즈음처럼 넓어진 세상에는 한곳에서 망하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생각, 또 싸구려 보험회사의 수법처럼 회사이름을 바꾸어 다른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포사회에는 더 커다란 위험이 도사립니다. 일단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안 되는 분들이나 신분의 제약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현지인들과 사업관계가 엮이게 마련인데 이런 분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 미국에서 신분에 맞는 경제활동을 하기

이쪽으로는 다들 잘 아시겠지요? 미국에 입국하실 때 받으신 도장을 보시면 본인의 신분을 아실 수 있으시지요. 90일 체류 무비자입국을 하셨다면 당연히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테고, 학생비자의 경우 학업과 관련된 일이나 캠퍼스 안에서 학교에서 허락한 내용의 일 외, 예를 들어 도넛가게에서 일을 하시거나 하는 일들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민법에 위반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지요. 다행히 들키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절대로 들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실제로 모 대학을 다니는 가장을 뒷바라지하느라 조그만 가게 장사를 하시다가 그만 이민법위반으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는 실례가 있었습니다.

■ 투자 vs. 융자

오래전 제가 본 서류엔 철수 씨가 순이 씨에게 얼마얼마를 빌려주고 그 대신 매달 이익금을 반반 나눠 갖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치 발 달린 뱀모양을 보면서 뱀인지 도마뱀인지 의아해 할 수 밖엔 없었지요. 이런 경우 사업이 잘 될 때엔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서 이익금이 신통하지 않자 순이 씨는 돈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융자와 투자의 차이는 잘 아시지요? 융자는 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받을 돈은 정해져있고, 이자도 정해져있습니다(변동 금리라면 이자가 오르락내리락하겠지만요), 따라서 철수의 사업체가 대박을 쳤다 해도 순이 씨는 받을 돈에서 보너스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반면 철수의 사업체가 망해도 순이 씨는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계속 남아있게 되고 철수에게 소송을 걸어 내 돈 내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투자라면 철수가 망하는 순간 순이의 돈도 공중분해 되는 것이고 순이는 철수가 아주 돈이 많은 부자라 돈을 물어줄 능력이 있다 해도 순이에겐 철수에게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만약 철수가 거짓말이나 사기를 쳐서 순이에게 투자를 하도록 했다면 이를 근거로 할 수는 있겠지만요). 반면 철수의 사업체가 대박을 치면 순이의 얼마얼마는 몇 배로 증식을 하게 되겠지요.
만약 돈도 돌려받고 이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단순하게 그렇게 쓰는 것으로 된다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3. 도넛가게에 투자

도넛가게에 투자는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받으시려면 영주권자이상이 아니고서야 E-2 신분으로 있으셔야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싱글로 E-2를 하신다면 E-2 스폰서가 되는 회사체가 투자자가 되게 하시면 문제없습니다만 스폰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에 개인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익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 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민법 위반이 되시므로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셔야합니다.

만약 학생비자나 종교비자 등 다른 경제활동 할 수 없는 신분으로 계신다면 투자는 할 수 있고 주식배당금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영업이익을 매달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주식배당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얼마를 얼마동안 가져갈 수 있을지 회계사님들께 여쭤보시면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님을 아실겝니다.

■ 믿는 관계일수록 서류 제대로 작성하기

서류라고해서 서류의 역할을 하려면 법적으로 마련된 체재에 맞는 서류만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비를 하라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사업자금을 빌려주게 되지요. 이런 경우 반드시 저당설정을 하면서 돈을 건네주셔야 합니다. 친구를 위한다면 더더구나 필요한 장치입니다. 만에 하나 사업이 안 되어 채무가 많아진 경우, 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뿐 아니라 압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친구를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갚을 용의가 있다면 무담보 융자는 피하셔야합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투자에 대한 증서를 반드시 받아 놓셔야 합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업체의 소유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소유에 대해선 반드시 증서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분에대 본인의 연방개인세금보고서에 보고가 되어야하고, 사업체의 세금보고서엔 본인의 소유지분이 보고되어야합니다. 이리되면 나중에 사업체를 처분한다고 할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처분할 수 가 없게 됩니다. 웬만한 매입인의 변호사나 타이틀 회사에선 소유주들의 처분허가에 대한 동의서 사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할 테니까요.

소 잃고 탄식하시지마시고, 믿는 도끼라면 더더욱이나 이런 장치들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 (214) 745-1080  Shady Trail, Dallas, TX 75220"Bankruptcy Lawyers" on Shady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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