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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6-05-28 01:02
앞을 내다보기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225  
제가 제일 당황스런 순간이 아직 모를 앞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개혁이 되면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구제가 될 수 있는 지하고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딱히 드릴 대답이 없는 것 이지요. 그런 제 성격에 손님이 E-2를 하시겠다고 하실 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꼭 짚어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현재하시려는 사업체가 2년 이후에도 직원 2명(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을 두면서 본인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런지?

아시겠지만 E-2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시기 전엔 2년에 한 번씩 이민국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갱신 시 보는 것이 2년 동안 세금 잘 내고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봉급을 줄 수 있었는지 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회사구조에 상당한변화가 없었으면 말이지요. 만약 2년 동안 회사의 구조가 달라졌다면 갱신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재신청을 하셨어야하고요) 때문에 어떤 사업체는 성격상 별로 직원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사람손이 필요 없고 박리이면서 소규모사업체- 예를 들어 식품점에서 스시를 말아서 박스에 내어 파는-등은 주인까지 합쳐서 2사람이상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두 사람 월급을 주게 되면 워낙 박리의 사업이고 경비가 많다보니 남는 것이 없을 테고요. 따라서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로는 E-2를 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들게 되겠지요. 이에 반해 음식점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웨이스리스와 주방청소, 주방장, 캐쉬어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대로 매상만 올라주면 근본적으로 고용인이 많아야하는 사업체이고요. 따라서 그런 상황들을 미리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는것은 미래를 내다보는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탐방해보는 것으로 반드시 짚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오늘 잘되던 레스토랑이 내년에도 잘되리라는 보장은 없지요. 하지만 사람으로 알 수 있는 만큼의 계산은 해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E-2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현재 매상도 중요하지만 세금보고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고용인들을 정식으로 두게 되면 얼마정도 비용과 세금이 필요한지 회계사님과 먼저 만나 계산을 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계산이 없이 무턱대고 E-2만 받으시면 일단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하실 테고 2년 후엔 설사 E-2 연장이 힘들다고 깨달았을 땐 이미 아이들 학교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2년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도 잘하니까 나도 되겠지 하시다가 문제에 봉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빚보증서주기
누구도 사업하면서 잘못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예 사업을 시작하지도 말아야하지요.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사업체의 15%만이 15년을 살아남는 다고합니다. 첫 2년 동안 10사업체중 7 사업체는 살아남지만 5년 이후엔 그중 반만 살아남고 10년 이후엔 3분의 1만, 15년이 지나면 겨우 4분의 1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위한 융자기간은 대부분은 5년 안에 다시 조종을 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채무자의 부담도 줄여주고 은행은 이자를 많이 받기위해 5년상황이지만 이자는 15년 상환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 중 장성한 아들이 찾아와 빚보증을 원하신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확률은 사업체의 성공률과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때 그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사인을 하셔야합니다. 만약 제게 최악의 경우얼마까지 변제능력이 있는지 가늠을 해보고 그 이상을 하시는 것은 삼가시는 것이 좋겠지요. 따라서 어떤 조심스러운 분들은 누가 빚보증을 서달라고 찾아오면 성의껏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을 그냥 보태주며 빚보증부탁을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만약 내가 그 빚을 변제를 해줄 수 없는데 내가 파산선고보호를 받을 만큼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결국 내 자산을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요.

빚을 정리하지 않고 이 세상 떠나기
갑자기 세상을 뜨시는 분들은 적어도 사는 집하나 정도는 있게 되고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자산을 남기게 되십니다. 이 자산은 남아있는유족들에게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전에 보통은 법원을 통해 유증절차를 걸쳐야합니다. 이중하나가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지고 있었던 빚이 있었는지 확인절차입니다. 이때 빚이 있었다면 채권자들은 법원을 통해 채권행사를 할 수 가있게 되고 빚을 갚고 나면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이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따라서 자산은 있으되 빚이 많다면 혹시 그 빚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종류의 빚인지 자산이 파산법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빚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엔 파산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 이민속보 ■

연방정부 일부폐쇄에 인한 문제
이민국업무와 미국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은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미 이민국이나 대사관/영사관에 비자인터뷰약속이 잡히셨다면 예정대로 진행하셔야하며 지문날인약속날짜도 지키셔야합니다. 이민국이나 비자발급업무는 예산이 접수료에 의해 설정되므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아예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신청 업무 중 고용을 통한 영주권신청의 한 단계인 노동청인준에 대한 업무는 중단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이민신분확인서비스는 중단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증갱신을 하러 가시면 지연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 영주권을 따시거나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 하신 분 중 소셜카드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연방정부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받으실 수 가 없습니다.

정혜진·패트릭 변호사  (214) 745-1080  Shady Trail, Dallas, TX 75220"Bankruptcy Lawyers" on Shady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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