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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8 06:49
“아파트 에워싸고 대대적 체포”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5,267  

↑  16일 불체자 단속에 항의해 어스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민들.

이민국, 텍사스등 전국에서 불체자 기습작전

◇ 어스틴, 샌안토니오, 휴스턴, 슈거랜드  이민사회 ‘쇼크’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USA투데이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주도로 진행된 대대적 단속은 애틀랜타,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와 텍사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일리노이 주 등 미 동부와 중서부 전역에 걸쳐 이민자들에게 큰 충격파를 던졌다.

지난 주말 미 이민세관 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텍사스의 어스틴, 샌안토니오, 휴스턴, 슈거랜드 등에서 작전을 펼쳤다. 
어스틴에서는 지난 10일 하루에만 멕시코인 30여 명이 구금됐다고 현지 멕시코 영사가 전했다. 그 전날에도 14명이 체포됐다. 어스틴 주재 멕시코 영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하루 평균 너댓 명 구금되는 일이 고작이었다"고 말했다.
텍사스 먼슬리(texas monthly)는 샌안토니오에서만 지난 주말 51명, 월요일 28명(16명 범죄자)이  체포됐다고 13일(월) 보도했다.

이민국 경찰의 무자비한 체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 아침 집으로 쳐들어가거나 체포를 막는 가족과 실랑이가 벌어져 단속 직원과 가족이 경미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어스틴에서는 이민국 경찰이 길에서 무작위로 신분증을 검사하거나, 달리는 차를 막아서는 경우도 있었고, 학교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체포하는 케이스도 보도됐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죄를 지은 적이 없거나 가짜 사회보장 번호를 사용한 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 혹은 계속 이민국의 지시를 받으며 생활하던 사람도 있고, ICE가 잘못된 정보로 체포된 사람도 있다,

어스틴의 Miguel Angel Torres씨는 가족들에게 발렌타인 초콜릿을 가져다주려다 체포돼 샌안토니오 시설에 갇혔다. 그러나 이민국이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가 아니라 처남이었다. 며칠 전 처남이 어스틴 인근에서 교통 스티커를 받았고 벌금을 내면서 매형의 이름과 주소를 쓴 것이다.  주소나 이름 신분 등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자 이민국에서 이름과 주소만 들고 찾아와 엉뚱한 사람을 체포한 것이다. 그는 월요일 오후 겨우 풀려났다.

푸흐루게르빌(Pflugerville)의 Irma Perez 씨 남편은 세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던 길에 체포되었다. 가족은 곧 푸드 트럭을 사 좀 더 나은 생활을 기대했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특히 멕시코 이민자들을 압박한 것은 미국에 건너온지 20년이 넘는 멕시코 여성 과달루페 가르시아 데 라요스(36)가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ICE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곧바로 구금된 뒤 자국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일상적인 체류 지위 체크를 위해 제발로 ICE를 찾았다가 그대로 붙잡혀 추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멕시코 외교부에서 '주의하라'는 성명이 나오기도 했다.

10일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는 서류미비이민자 대니얼 라미레즈 메디나(27세)가 집에 들이닥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7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메디나는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를 승인받아 워크퍼밋까지 발급받은 상태였고, 범죄전력도 전혀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밝혀온 이민단속 대상 불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ICE 요원들이 들이닥쳐 체포하려 하자 메디나는 추방유예자로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체포를 막지 못했다.
메디나의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ICE 요원들은, “(추방유예가) 중요하지 않다. 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되는 것)이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메디나는 지난 2016년 경찰에 150달러짜리 속도 위반 티켓을 받은 것이 유일한 법원 기록이며, 지난해 추방유예를 갱신해 오는 2018년까지 추방유예가 유효한 상태였다.
추방유예 신분인 메디나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이민자 단체들은 메디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은 15일 긴급성명을 통해 “트럼프 취임 이후 아직까지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유예 수혜자를 체포하는 것은 인권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메디나를 즉각 석방하라”교 당국에 요구했다.
메디나측은 이날 즉시 연방법원에 메디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민당국은 메디나에 대한 추방절차를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어스틴의 카라 보이드(Lt. Cara Boyd) 경관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민국 경찰들이 아침 6시에 아파트 전체를 에워싸고 대대적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았다”며 “몇 명을 체포했는지 모르지만 이른 아침 애들도 자고 있을 시간에 가족들 앞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어스틴의 브라이언 맨리(Brian Manley) 임시 경찰서장은 “이민국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역 경찰에 사전 연락이나 협조 요청도 없이 단독으로 체포하고 있고,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민국의 급습으로 어스틴 시는 발칵 뒤집혔다. 그렉 카잘(Greg Casar) 시 의원은 시 의회의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즉각적인 행동에 들어가 것을 요구했다. 시 의회는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어스틴의 일부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민국 직원이 방문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안내하기도 했다.

◇ 공공안녕에 위해 가할만한 심증만 있어도 추방대상 분류

이민국의 칼 루스녹(Carl Rusnok) 대변인은 이번 단속과 관련, ‘통상적인 절차’일 뿐 트럼프 행정 명정 이후 단속이 강화됐거나 추방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면서 체포된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이 성매매 또는 아동 포르노 소지자, 강도, 폭력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불체자임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존 케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기자 회견 성명서에서 ICE가 지난주 전국적으로 680명 이상을 가뒀으며 75%는 살인과 성폭력 등 범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집행당국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민사회에서는 이를 절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외견상 단속의 형태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슷할지 몰라도 단속의 범위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말이 당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WSJ은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불법체류자 급습의 '타깃 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의해 기준이 정해진 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즉, 트럼프 행정명령이 '단속의 표적'을 선별했다는 뜻이다.
반드시 범죄로 기소되거나 과거 기소된 경력이 있지 않더라도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체류자의 경우 구금·추방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불법체류자 추방의 범위를 확 넓혀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될 만한 범죄를 구성할 행위를 저질렀다는 심증만으로도 추방 대상자 지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오스틴에서 이민근로자를 위한 시민단체와 함께 일하는 변호사 스테파니 가라카니안은 "과거 봐오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연방정부의 행동"이라며 "집과 일터에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체포하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300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대선 기간 내걸었다.
이민정책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미국내 이민사회에서 범죄자 수는 약 82만 명에 달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재임기간 불법체류자 200만 명 이상이 추방됐고 연간 최다 추방자 기록은 2012년 40만9천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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