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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지역뉴스
 
작성일 : 17-05-15 04:02
캐롤튼 경찰 “교통단속 중 이민신분 확인 가능성 매우 낮아”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59  

↑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에 서명하는 모습이 지난 7일(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텍사스주지사, ‘피난처 도시’ 금지 법안 서명 논란 가중

텍사스주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가 사라진다.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7일 주 전역에 걸쳐 피난처 도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된 서명식에서 “법 집행관이라면 법을 집행해야 하고 범법자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다"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원하는 텍사스 주민들의 바람을 들어주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텍사스주 도시들로 하여금 ‘피난처 도시’를 자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검거된 사람들에 대해 경찰관들이 불법이민 여부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 연방당국과의 협조에 거부하는 주보안관은 체포될 수도 있다.

지난 2월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피난처 도시를 자처한 카운티에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애봇 주지사가 이번에는 피난처 도시 금지 법안에 서명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주지사 관저에서는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애봇 주지사가 텍사스 경찰에 차별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25일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현재 미국내 300곳 시와 카운티, 주가 피난처 도시로 분류된다.

텍사스 주지사가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에 서명 한 후, 북텍사스 지역 경찰당국이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일부 경찰당국은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이민사회와의 신뢰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다른 경찰당국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을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불체자 보호도시’란 지방정부가 불법체류 범죄자의 이민신분을 연방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불체자 수감자를 구금해달라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요청을 거부하는 도시를 뜻한다.

애보트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이민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경찰 및 지방자치제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이민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은 경미한 교통단속 과정에서도 경찰이 운전자에게 합법적 체류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즉,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민세관단속국에 넘겨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북텍사스에서는 교통단속 중 운전자의 체류신분을 묻는 경찰국은 없다. 다만,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구치소에 파견 근무 중인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수감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달라스·덴튼·콜린·태런 카운티 등 북텍사스 4대 카운티에서는 이미 이 같은 방식으로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이민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텍사스 지역 주요 경찰당국이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포트워스 경찰국은 상부에서 별다른 조치가 내려오기 전까지 기존의 규정대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롤튼 경찰국 대변인은 “교통단속 중 경찰이 운전자의 이민신분을 묻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태런 카운티 쉐리프국의 빌 웨이본(Bill Waybourn) 쉐리프도 CBS11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치소 수감자에 한해 이민신분을 조회할 뿐, 그 외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이민신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본 쉐리프는 특히 범죄 피해자의 체류신분은 절대 묻지 않을 것이라며, 범죄의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 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달라스 경찰국에 근무하고 있는 ‘전미 라티노 경찰기구’(National Latino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리차드 산티에스테반(Richard Santiesteban) 부회장은 이 법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산티에스테반 부회장은 “달라스 경찰국에는 이 법을 집행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현장에 출동하면 피해자 및 범죄 자체에 집중하기도 바쁘다. 시민의 체류신분에 신경 쓸 틈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민·인권 단체들은 텍사스의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이 인종차별 및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법 시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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