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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지역뉴스
 
작성일 : 17-07-15 01:59
달라스 카운티, 차량 등록 수수료 6달러 인하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315  

달라스 카운티, 차량 등록 수수료 6달러 인하

텍사스에서 차량 인스펙션을 폐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좌초된 가운데, 달라스 카운티가 차량 등록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 법원(Commissioner's Court)은 지난 5일(수) 표결을 통행 차량 등록 수수료를 6달러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달라스 카운티 클레이 젠킨스(Clay Jenkins) 판사에 따르면 차량 등록 수수료 중 6달러는 당초 위조된 차량 인스펙션을 단속하는 ‘대기 오염 방지 전담반’(Clean Air Task Force)과 노화된 차량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인 ‘캐시 포 클렁커’(Cash for Clunkers) 프로그램의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라스 카운티를 비롯해 텍사스 내 15개 카운티들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된 카운티 수입의 일부를 가져갔는데, 달라스 카운티가 주정부에게 나눠준 금액은 3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재정을 주정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클레이 젠킨스 판사는 성명서를 통해 “주정부가 이 돈을 환경보호에 사용하는 대신 주정부 예산을 맞추는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젠킨스 판사는 그러면서 “그래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다음 회계연도에서 대기 오염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더 이상 6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에서는 차량을 등록하려면 먼저 차량 인스펙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차량 인스펙션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는 텍사스를 비롯해 20여개 주 미만에 불과하다. 텍사스에서도 차량 인스펙션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어 앞으로 텍사스에서 차량 인스펙션이 폐지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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