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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2 02:11
텍사스에서 새롭게 발효되는 법 8가지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124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 ‘운전 중 문자 금지법’ …
텍사스에서 새롭게 발효되는 법 8가지

텍사스 주의회는 올 정규 회기에서 수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들 중에는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도 있고, ‘운전중 문자 금지’와 같이 텍산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법안들도 포함됐다. 이미 발효됐거나,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텍사스의 새 법 8개를 모아 정리한다.

◈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 =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은 지방자치정부가 일선 경찰들이 시민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막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이 법이 실행되면 단순 교통단속으로 경찰에 걸렸을 때, 경찰이 운전자의 이민신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저지하는 지방자치정부에게는 하루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지자체 수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운전 중 문자 금지법 = 지금까지는 지방자치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전 중 문자 금지법을 제정해 실행해 왔다. 이 법을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이 있는데, 9월 1일부터 텍사스 전역에서 운전 중 문자 금지법이 일괄적으로 실행된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처음에 적발될 경우 최소 25 달러에서 최대 99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10여년간 운전 중 문자 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3월, 운전 중 문자를 하던 한 운전자가 교회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 중 문자 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됐고, 결국 주의회를 통과했다.
일부 시정부에서는 문자 뿐만 아니라 운전 중 모든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돼 실행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시정부 법이 우선권을 갖는다.

◈ 학교 점심 ‘수치’ 금지법 =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사먹을 때 ‘런치머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한다. 학부모나 학생 모두 이 계좌에 잔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럴 경우 학교 카페테리아에 줄을 서 있던 학생이 점심을 사먹지 못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학교 점심 수치 금지법’은 계좌에 잔액이 낮을 경우 학교 측에서 이를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이다.

◈ 경찰 및 판사에 대한 폭행 = 9월 1일부터는 경찰관이나 판사를 공격하는 행위가 ‘증오범죄’로 간주된다. 경찰관에게 테러 협박을 하는 것도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승격된다.

◈ 종교적 신념에 의한 아동 복지 서비스 거부 = 9월 1일부터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입양 기관이나 아동 그룹홈 등에서 특정 종교를 가진 가정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주선해줘야 할 의무를 갖는다.

◈ 권총 면허 수수료 인하 = 현재 140 달러인 권총 면허 수수료가 9월 1일부터는 40 달러로 인하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로, 이로 인해 텍사스 주정부가 입게 될 수입 감소는 향후 5년간 약 5천 8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은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 등, 총기권리 옹호자들의 지지를 받아 제정됐다.

◈ 캠퍼스 캐리 =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를 은닉 소지할 수 있도록 한 ‘캠퍼스 캐리’가 지난 8월 1일부터 텍사스 전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실행됐다. 사립대학들에게는 ‘캠퍼스 캐리’를 거부할 권한이 부여됐다.

 ◈ 장검 ‘오픈 캐리’ = 9월 1일부터는 칼날이 5.5 인치 이상인 장검을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소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총기류 공개소지를 허락하는 ‘오픈캐리’를 칼에 적용한 것으로, 올해 5월 텍사스대학-어스틴에서 한 남성이 칼을 휘들로 학생 한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후 급물살을 타며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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