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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지역뉴스
 
작성일 : 17-10-07 02:00
달라스 시 ‘소량 대마초 소지’ 조례안 실행 ‘일단 정지’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2  

달라스 시 ‘소량 대마초 소지’ 조례안 실행 ‘일단 정지’

소량의 대마초(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시민을 체포하지 않고 티켓만 발부한 후 돌려보내는 내용의 달라스 시 조례안의 실행이 일단 지연됐다.
달라스 경찰국은 지난 1일(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이 조례안의 실행을 잠정적으로 지연한다고 밝혔다.
달라스 경찰국은 달라스 카운티 쉐리프국, 그리고 달라스 카운티 검사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 조례안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달라스 시의회는 올해 여름, 4 온스 이하의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는 시민들에게 티켓만 발부하고 추후 법원에 출두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은 현재 달라스 경찰국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관들의 업무를 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들이 이 조례안의 공정성, 비용, 절차 등을 문제로 삼고 나왔다. 이 조례안의 가장 큰 결함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티켓을 받은 시민이 추후 법원에 출두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전직 경찰관이자 현재 달라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핏 슐트(Pete Schulte) 씨는 NBC5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티켓을 받고 나중에 법원에 출두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달라스 카운티 법원 측에 더 많은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의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10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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